"내란 극복·적극 행정 둘 다 해야"…이 대통령, 공직사회 논란에 직접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극복과 적극 행정 권장, 두 가지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엑스(X)에 글을 올리며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통령 글에는 공직사회가 최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정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와 행정 효율성 강화 모두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12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지난 7월 출범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논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대상 직권남용죄 적용을 보다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