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망명 임시거주로 제한 추진…"본국 안전하면 돌아가야"

영국이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하더라도 임시로 거주할 자격만 주는 쪽으로 망명 제도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지시간 15일 BBC 방송,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은 오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상 영국에 망명을 신청해 허가받으면 먼저 5년간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망명이 허용됐더라도 정기적으로 영국 내 체류 자격을 심사받아야 하고, 본국이 안전하다고 평가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덴마크에서 이 정책을 따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는 난민에게 보통 2년인 임시 거주 자격만 주고 재신청을 통해 이를 갱신하도록 합니다.

여러 차례 갱신에 성공한 사람이라도 시민권을 따는 경로는 길고 어려워졌습니다.

BBC는 마무드 장관이 최근 덴마크로 내무부 공무원들을 보내 망명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해 오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덴마크는 망명한 난민이 본국에서 가족을 데려오는 데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이 정책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