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지금이 개혁 적기"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와 금융을 포함한 6대 분야의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p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성장률 반등을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합니다.]

개혁에는 저항과 고통이 따르지만, 이겨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6대 분야에 대한 큰 틀의 개혁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규제 적용에 있어 신기술 분야는 더 유연하게, 생명안전은 적정하게 유지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실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등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에서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거나 평가 제도를 재편하고,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식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 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