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 조배숙 · 곽규택 · 송석준 · 박준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에도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기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 ·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권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며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3개 재판의 공소 취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의원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이 종결돼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