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사건, 대장동 비리 1심 재판부로

채 상병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1사단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 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받게 됐습니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방식 등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