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과징금 세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며,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를 비롯한 스포츠 이벤트나 각종 공연 등의 암표 문제가 불거졌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처벌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효성도 없는 형벌(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00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