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대착오적 차별·혐오는 횡행…추방해야 할 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좀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