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혐의' 추가기소…"14개월 전부터 계엄 준비"

<앵커>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단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해독한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앞당겼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 등 3명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시한 혐의로,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어제) :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를,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천재일우의 기회', '불안정한 상황을 만든다', '평양', '김정은 휴양소',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등이 적혀 있는데, 무인기 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을 도발해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만든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특검팀은 또 SBS가 단독 보도한 군 장성 인사 내용이 담긴 노상원 수첩 판독 내용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도 앞당겼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어제) :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무렵부터 준비가 이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노상원 수첩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죄 공소장은 물론, '지난해 3월 안가 회동'으로 기재된 기존 내란죄 공소장도, 2023년 10월 이전으로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