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여야 공방…"부동산 이율배반적" "주식시장 활성화"

<앵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늘(10일)은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심사하는데,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강조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개인에겐 DSR 40% 상한선을 적용하더니 정부는 정작 '슈퍼 예산'등 확장재정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정훈/국민의힘 의원 : 우리 국민들한테는 자기 능력을 넘어서 DSR 40%로 가둬두시고 국가는 이렇게 마음껏 DSR 자기 조정해도 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경기 연천군 등 7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역시 포퓰리즘적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10억을 버는 사람이나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준다 이거야. 이게 맞습니까?]

민주당은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을 종용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규제지역 심의가 시작된 뒤 9월 통계가 나와 심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없었단 설명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들에게 9월 통계를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해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통계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나 금감원 등이 국민연금,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여부를 감독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연금 등이)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 5,000포인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돼야 해요.]

내일 예결위에선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