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세 정책 입장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여야가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결국 조세,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감면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를 인하했던 과거가 있지만, 연구 결과 법인세 인하는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이익이) 대기업, 대주주에게 귀착된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 법인세율을 복귀시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집니다.

반면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원을 넓히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15% 관세, 25%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들에 세금을 더 올리면 우리 기업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 세수는 단순히 더 걷힐 거라 생각하는데, 2018년 문재인 정권 당시 법인세를 인상해도 세수는 더 걷히지 않고 오히려 2년 연속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세금 인상이 금융 소비자, 즉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는 공감했으나, 각론을 두고는 이견이 나왔습니다.

박 의원은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니, 이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우리 당 입장은 배당 성향에 대한 특별한 조건 없이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수 야당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우리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며 "배당 확대 효과는 불확실한데 향후 5년간 2조 원이 넘는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배당을 일정 부분 이상 늘려야지만 분리과세를 해주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한 배당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 발제에서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업종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비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고, 2026년도 귀속분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배당 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