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적죄 기소

<앵커>

내란 특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박지영/내란특검보 :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 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판독한 결과, 지난 2023년 10월 군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계엄이 준비된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검팀은 그간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해 왔습니다.

다만,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기소 대상에서 영·위관급 장교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 동안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