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39일째…공화·민주 여전한 대립각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셧다운'이 39일째로 접어들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미 상원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은 상원의 53석을 갖고 있어 민주당을 설득하지 않고선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셧다운' 사태의 배경이자 핵심 쟁점은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입니다.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만 재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한다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규칙 변경을 통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핵 옵션'을 가동하라고 여러 차례 공화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오바마 케어라는 형편없는 의료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돈만 빨아들이는 보험사들에 지급되는 수천억 달러를 국민에게 직접 줘서 그들이 훨씬 더 나은 의료보험을 스스로 구매하고 그 후에도 돈이 남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하고 나쁜 보험사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국민에게 돌려주고, 투입되는 재정 대비 세계 최악의 의료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