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저소득층 식비지원금 전액 지급' 판결 뒤엎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셧다운' 기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현지시간 7일, 일시 정지했습니다.

미 대법원의 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11월분 전액 지급에 필요한 약 40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 집행을 당분간 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6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농무부 별도 예산에서 부족분을 보충해 11월 SNAP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어 같은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집행정지는 11월 SNAP 전액 지급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행정부 요청에 대해 2심인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지됩니다.

SNAP 급여는 미국 저소득층 4,200만 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무부 비상기금만을 이용해 일부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SNAP 급여에 필요한 예산이 약 90억 달러인데, 농무부 비상기금 46억 5,000만 달러로 일부만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하급심 결정에 따라 SNAP 급여 지급을 준비하고 있던 주 정부는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