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정지웅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학원과 과외 수업을 허용하는데, 고등학생에 한해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희수/전국보습교육협의회 회장: 총 17개 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세종 지역만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묶여있고 나머지 지역은 오후 11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형평성 침해라고 보여집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수업이 허용되는 인천 부평구, 그리고 계양구와 같은 인접 지역 학원에 등록해서 이동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빗발치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고등학생 학부모: 저는 (연장을) 반대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밤 1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시키면 아이들한테 체력적으로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고.]
[중학교 2학년 학생: 수행평가 준비, 학원 숙제, 학교 숙제를 전부 하다 보면 새벽 1~2시에 잠에 들어요. 그러면 다음 날 학교에서 거의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밤 12시 교습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입장에 대해, 전문가는 자율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불안 심리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조상식/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습 시간을 밤 12시로 늘리게 되면 광풍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12시까지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나는 안 한다' 이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그게 우리나라 교육열의 원인이거든요.]
서울시교육청 역시 현행 유지를 고수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계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22시까지 유지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서울시의회에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취재: 홍기·박유정 / 구성: 이서정(인턴) / 영상편집: 최강산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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