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관세협상 공방…"성공적" "정신 승리"

<앵커>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 등을 볼 때 정신 승리라는 여론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팩트시트도 나오지 않았고 양해각서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 투자와 관련해선 투자 수익 구조가 원금 회수 전에는 5대 5, 회수 후에는 9대 1로 돼 있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고 불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한다면서 동의하지 않는 여론이 많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여론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신승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관세 협상이 잘됐다는 긍정 평가가 우세하다며 외신조차 한국의 성과를 조명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황정아/민주당 의원 :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는 원팀이 되어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은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익 앞에는 정파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쌀과 소고기는 방어를 확실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