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년 연장은 국정과제…도움 되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민주노총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년 연장,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여러 노동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내란은 진압되고 정권은 교체되었는데 노동 현장은 크게 바뀐 것 없이 아직도 (노동자들의) 단식이나 죽음 같은 비참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단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민주노총 방문을 앞두고 어제 헌법 조항을 살펴보며 헌법 34조 1항의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조항이 눈에 띄었다면서, 이 조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산업재해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해 왔고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 재해재난 예방 등에 1조 8천 억 원 늘어난 예산을 편성한 것 등을 소개하며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은 국정과제로 설정돼 있는 만큼 귀한 말씀을 주시면 경청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언급하면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교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위해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더 많은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5인 미만 사업장에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한다면서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