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뿐만 아니라 무혐의 처분해야 맞다
-12.12 때 정승화 총장 보라…추경호도 무고해
-계엄 당시 혼란스러워 나온 판단, 아쉬움은 있어
-추경호 상관없이 어차피 정당해산까진 안 가
-李 대통령, 사법리스크 없애려 공소취소 등 가능
-재판 재개되면 정권퇴진론 꺼낼 가능성 있어
-한동훈 "李 계엄 가능성"? 사법부 장악이 본질
-장동혁 광주행 메시지? '계엄 옹호' 오해 풀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청년최고위원)
▷김태현 : 이어서 같은 현안들을 놓고 부딪히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재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갔어요. 그러면 빠르면 다음 주 얘기, 한 14일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던데요. 일단은 당사자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말은 했지만 표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도부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우재준 : 아직까지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사자께서 의사를 밝힌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존중은 하되,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결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 때는 권성동 의원이 포기했어요.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불참한 거잖아요.
▶우재준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불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우재준 :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에 대해서 충분히 구속할 만한 그럴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검의 과도한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래도 불참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자율결정이라면 의원님은 어떡하시겠어요?
▶우재준 : 저는 불참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불참이요.
▶우재준 : 네.
▷김태현 : 사실 불참이든 참석이든 어쨌든 결과는 나와 있는 건데,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으니까요. SNS에 글 보니까 불구속을 하는 게 맞다, 이거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시킬 거다 이렇게 쭉 쓰셨어요. 보니까 12.12 때 정승화 총장에 비유를 하셨던데요. 이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우재준 : 저는 영장 기각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무혐의 처분이 사실은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아예 무혐의요?
▶우재준 : 맞습니다. 지금까지 증거관계로 봤을 때는 사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고하다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정승화 총장의 비유를 썼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정승화 총장이라는 사람이 무고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역사적 진실들이 그걸 밝혀냈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우재준 : 사실 당시로 가보자고요. 당시로 가보면 10.26이라는 대통령 시해사건이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사건에 정보부장이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 자리에 육군참모총장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사를 했을 때는 단지 정승화 총장은 이용당한 사람일 뿐이고, 그냥 실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후에 수사에 밝혀졌어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런데 그런 점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승화를 체포한 그게 사실 12.12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평가가 지금 와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승화 이상하다, 정승화도 강제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한 체포가 이후에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보면 그때 체포는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저는 매우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계엄 당일에 당시에 보면 혼선이 있었지요. 우리 당 혼선이 있었고, 그때 어떻게 당사로 가라, 어떻게 본회의장으로 가라 이런 문자들의 혼선이 있으면서 혹시 뭐 어떻게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런데 그때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수사를 했어요. 특검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정말 많은 압수수색과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왔어요. 이제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숨기지도 않습니다.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했던 말까지도 다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떻게 도와주기로 했다든지, 어떻게 이 사람하고 모의의 정황이 있었다든지, 그런 계획서라든지, 쪽지라든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화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김태현 : 통화내역은 있는데 내용을 모르지요.
▶우재준 : 그렇지요, 내용을 모르지요. 그 통화내용이라는 것 자체도 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짜리 통화 정도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 통화 이후에 심지어 본회의장으로 가라는 문자가 나왔고요. 그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로 봤을 때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번 계엄에 관여가 안 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어제 한겨레신문 단독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보셨지요?
▶우재준 : 네.
▷김태현 : 이게 보니까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4일 자정 지나서 0시 1분에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체문자를 다 보냈어요. 의원님한테도 아마 갔을 건데요.
▶우재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러고 나서 2분 뒤에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국회가 아니라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걸 가지고 특검을 국회의장이 표결해제 때문에 이거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다 모든 300명 의원한테 보냈는데 왜 갑자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 모집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꿔?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특검은요. 이 부분은 어떠세요?
▶우재준 : 막상 그렇게 문자를 보낸 우원식 의장님이 표결을 미뤄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온 1시 때까지 표결을 미뤘잖아요, 본인 자체도요. 그때 당시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국회의장의 문자를 어떻게 존중하거나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가 경찰들로 통제되어 있어서 수많은 의원들이 통제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냐, 어떻게 하냐라는 문의도 많았고요. 그런 점도 고려해서 그런 사람은 당사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현 : 의원님은 그 당시에 본회의장 계셨잖아요.
▶우재준 : 저는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보냈던 문자가 다 공개가 됐는데요. 11시 54분에 의원님이 “담 넘어서라도 와주세요.” 자정을 넘어서 0시 3분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담 넘어와 주세요.” 0시 6분에, 이건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하는 거지요?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으로 와주세요.” 자정 0시 10분에 아마 우재준 의원님 전화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빌려서 직접 한 것 같아요.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18명, 의원님도 포함해서요. 본회의장 빨리 여기로 와서 계엄해제 표결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반대로 했거든요. 그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재준 : 그 정치적 판단은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아주 정말 역사적으로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역사가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우재준 : 다만 그 의도가 특별한 의도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게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첫 번째로는 이분이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워낙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한 계엄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셨던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두 번째는 원내대표라는 그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의원들과 모여서 상의를 해야 된다. 의원들과 모여서 상의를 하는, 자기의 책임은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게 본인의 주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렇다고 어떻게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들은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사로 모여라 이런 정도의 문자를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 당시에 좀 이상하거나 답답하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당대표님이 본회의장 오라 하는데 왜 자꾸 원내대표는 당사로 가라는 거야? 막 이렇게요.
▶우재준 :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왜냐하면 텔레 단체방에 그렇게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체문자로 이렇게 공지가 여러 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나간 거기 때문에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아주 어떠한 분명한 의사를 갖고 한다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의 결론은 어쨌든 당시에 정치적인 판단은 좀 미숙했고 아쉽고 그렇지만 그게 법적으로 내란에 동조한 거나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우재준 :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좀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야당말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잡아놓고 구속기소하고,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제소까지 가는 이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당내 분위기도 그렇습니까?
▶우재준 : 그렇게까지 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차피.
▶우재준 : 지금까지 특검이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거의 지금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뭐 같이 상의했다, 논의했다, 뭐 계엄에 같이 상의했다라는 증언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당이 위헌정당, 내란정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계엄을 해제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게 당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당장 문형배 대행만 해도 이게 위헌정당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 그거 때문에만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공소취소할 거다, 배임죄 폐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사법리스크를 싹 없앨 거다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주장인데요. 실제 그렇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재준 : 당연하지요.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또는 재판중지법이라든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조각조각 모아보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수단이 공소취소인데요. 사실 그걸 생각을 하겠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당장 무슨 정성호 장관만 해도 예전에 공소취소에 대해 언급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조국 대표 같은 사람도 외부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게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만들려는 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로텐더홀에서 장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쟁이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이걸 가지고 한겨레신문은 사실상의 정권퇴진론을 꺼냈다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이거 그냥 정치적인 수사예요, 아니면 뭔가의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재준 :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정권퇴진론을 꺼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있지요, 실제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대통령이 무슨 재판받는 중에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경우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법률가들의 해석들이 이후에 있었지요. 여러 사람들이 곰곰이 해석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이건 대통령도 소추만 금지이지 진행 중인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학설들이나 이론들이 꽤나 많이 이렇게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러면 재판이 만약에 진행되면 실제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른 시일 이내에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지요.
▷김태현 :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 장외투쟁해서 탄핵 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재준 : 그런 것까지는 현재는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판 재개와 관련해서요. 아마 선거법일 건데, 선거법은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공소취소도 안 되잖아요. 결국 선거법 재개하려 그러면 출마 자격 없어지는 거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우재준 : 계엄이라는 게 계엄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보면요. 원래 통상적인 본질은 행정권력이 사법권력을 장악하는 게 계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서 사실 국회로 군대를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원래의 계엄의 통상적인 의미는 행정권력이 사법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김태현 : 입법권력은 장악하지 못 하게 돼 있지요, 헌법에.
▶우재준 :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은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이 시도하려는 사법부에 대한 장악이 오히려 계엄의 본질에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이 재개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저는 계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무리한 사법장악이 광의의 의미의 계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우재준 : 그렇지요.
▷김태현 : 단순히 군대를 동원한다거나 협의의 계엄을 넘어서서, 광의의 의미에서. 사법장악 시도가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해 볼게요. 의원님은 변호사이시잖아요.
▶우재준 : 네.
▷김태현 : 어제 변호인단 입장문 보셨어요? 샤넬백은 받았는데 대가관계는 없었고,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이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언론은 반쪽자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이게 지금 보석 청구를 앞두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방어전략으로 어제 그 변호인단의 입장문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재준 : 저도 이게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깊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미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는 정치적 평가는 일정 부분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잘못된 행동이지요. 그게 대가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런 물건을 받고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인 거지요. 정치적으로는 매우 잘못된 행동인 거지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그게 다만 법적으로는 변호전략으로 옳은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동아일보를 보니까 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걸 어떻게 알아서 단독보도를 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여론의 광풍 속에서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참작해달라.” 쉽게 얘기하면 하도 사람들이 나 싫어하니까 잘못 얘기해서 욕먹을까 봐 그냥 일단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 얘기인데요. 법원에서 이렇게 내면 좀 참작해 줍니까?
▶우재준 : 이것만 가지고 참작되거나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도 그런 자리에 처음 앉아보셨으니까, 뭐 영부인 자리에 처음 앉아보셨으니까 자기도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좀 조심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윤석열 전 대통령 자체가 오랫동안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셨으면 아마 그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도 그런 지위에 조금 더 오래 있으셨을 건데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자체가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짧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지요.
▷김태현 : 적절하지 않은 행동.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광주 가세요?
▶우재준 : 저는 못 갑니다.
▷김태현 : 장동혁 대표는 가지요?
▶우재준 : 네.
▷김태현 : 오늘 어떤 메시지 낸답니까?
▶우재준 : 아직까지 제가 그걸 들은 건 아닌데요. 한 두 가지 정도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광주는 누구보다도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적어도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구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김태현 : 네.
▶우재준 : 실제로 장동혁 대표께서도 계엄해제 투표를 직접 본인이 하신 분이잖아요.
▷김태현 :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재준 : 그리고 하나는 조금 더 민생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잘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구지만 대구랑 광주가 비슷한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반대로 민생현안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점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국민의힘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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