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늘리고 미 무기 산다…원잠 놓고 막판 조율

<앵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막판 조율하고 있는 안보 분야 공동 설명자료엔 한국 국방비의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도 담길 걸로 예상되는데, 미국 정부 부처들끼리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단 설명도 나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이 공동작성해서 발표할 '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 설명자료 가운데 안보 분야 팩트시트엔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이 담길 걸로 확실시됩니다.

국방비를 GDP, 즉 국내총생산 대비 5% 수준으로 끌어올리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현재 2.3%에서 2035년 3.5%까지 단계적 증액을 명문화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도 한미 간 조율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미국산 무기 구입은) 기존에 양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리의 필요에 따른 무기 구매를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3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거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문제도 팩트시트에 담길 걸로 예상되는데,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한 미국 내 막판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규백/국방장관 : 원자력잠수함과 또 여러 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자체 내에서 여러 정부 부처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원론적 수준의 언급도 팩트시트에 포함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