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부와 당정 협의…"국정자원 화재 복구·정보보호 예산 증액할 것"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5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관련 예산과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정기국회 내 중점 처리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1시간가량의 당정협의가 끝나고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제까지는 각 부처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복구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예산을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민생서비스 강화 예산 등을 증액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민생서비스 강화 예산에 대해서는 "인허가 민원 종합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드는 예산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액수는 국회 차원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략 200억 내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1,500억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선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