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중지법 추진 안 해"…하루 만에 번복

<앵커>

이르면 이달 안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수 있다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관련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며 이달 안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입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관세 협상과 APEC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니 방어 차원에서 법안 추진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했던 것일 뿐 "입장 번복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재판중지법이 국정 불안 요소를 없애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주변에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입장이 갑자기 달라진 데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SBS에 "여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싶다고 해 '부정적'이라는 답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고 입법은 법원이 재판 중단 결정을 뒤집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민주당 안에서도 "대통령실 의중은 변한 게 없는데 법안 처리 시점까지 거론한 것은 '오버'한 측면이 있다",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이 세련되지 않았다" 같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죄가 살아 있는 한 '이재명 방탄'의 본능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