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팩트시트 무슨 차이?…'핵잠' 관련 내용 포함될까

<앵커>

대통령실 출입하는 박예린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팩트시트·MOU 차이는?

[박예린 기자 : 팩트시트는 지난 8월 미국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번 경주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때까지 협상한 내용들을 전부 망라한 겁니다. 이에 비해 양해각서는 대미 투자 부분만 떼서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 자금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문서로 만든 걸 말합니다. 둘 다 조약이나 협정보다는 당연히 구속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둘 중에서는 팩트시트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팩트시트만으로 미국 정부의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받았고, 우리처럼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일본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대통령실은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타이완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언급했었잖아요. 이 반도체 부문은 팩트시트에 담길 거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Q. 특별법 제정·국회 비준, 정부 입장은?

[박예린 기자 :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야당은 관세 협상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해당되니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과거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조약이 아니라 구속력이 없는 팩트시트나 양해각서라 국회 비준까지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미 투자액의 상한선을 뒀었죠.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한 만큼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던 데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야 하니 사실상 비준의 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핵잠 관련 내용도 팩트시트 포함?

[박예린 기자 :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도 이번에 발표될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제(1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정상회담에서 "모순과 의견의 차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우리 언론 등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오늘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팩트시트가 공개됐을 때 중국의 반응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