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대미투자, 중대한 재정부담…국회 비준동의 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한미 간 타결된 관세협상과 관련해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처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내년 예산안의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출연·출자금으로 편성된 1조 9천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에 대해선 "한미 간 합의 결과를 반영해 조속히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 시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두고는 "미국 현지 조선소에 국내 전문인력을 파견해 교육할 때 비자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에 각각 편성된)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의 차별성 강화 및 연계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정처는 지난해 본 예산보다 약 3.1배 증가한 10조 1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예산과 관련해선 "편성 기준 마련, 유사 사업 편성 방지, 부처 간 역할 구분, 성과 관리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한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해 "자원배분 계획,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민간의 인프라 투자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1천 5백억 원이 증액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두고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지방비 최소 분담률을 차등하고, 자치단체가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극항로 사업과 관련해선 "해양수산부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제출해 사업 간 연계성·체계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정처는 2025∼2029년 4년간 경제 성장에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성장기여도를 연평균 0.5%포인트,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예측했습니다.

재정 확대, 완화적 금융 기조 등으로 민간 소비 중심 내수 회복이 이뤄지지만, 미국의 관세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SNS 캡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