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관세 불확실성 해소‧핵잠 성과
-현금투자 5%→20%?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
-특별법? 비준? 합의문 나오는 대로 검토할 것
-韓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군비 경쟁 키운다?
-한반도 평화 위한 자주국방 차원의 전략
-한중회담 성과? 관계정상화, 새 모멘텀 마련
-中, 한반도 비핵화 언급 없었다? 美도 거론 안해
-李 "中잠수함", 중국에 트럼프 설득용이라 설명
-시진핑-박진영 만남, 한한령 해제 기대감 높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여당간사)
▷김태현 : 이어서 민주당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야당의 국민의힘의 김건 간사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김영배 : 잘 들었습니다.
▷김태현 : 외통위는 여야 간에 그렇게 다른 상임위처럼 센 충돌이 있거나 뭐 그런 건 별로 없지요?
▶김영배 : 국익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태현 : 지금 김건 의원님 나가시고 김영배 의원님 들어오실 때 두 분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뭐 다른 모 상임위처럼 큰 충돌은 없는 것 같아서요.
▶김영배 :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담회의에 대한 점수를 저희가 매겨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참고로 김건 의원님은 APEC 자체는 A, 한미정상회담은 C+, 한중정상회담은 B- 점수를 이렇게 매겼거든요. 우리 의원님이 점수를 주시면요.
▶김영배 : 저는 다 A고요.
▷김태현 : 다 A요.
▶김영배 : 한중정상회담은 저는 선방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A-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한미정상회담은요?
▶김영배 : 한미정상회담은 A+이지요.
▷김태현 : APEC 자체는요?
▶김영배 : 그것도 A+이지요.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하나씩 볼게요. 한미정상회담을 김건 의원님은 C+, 우리 김영배 의원님은 A+예요. 간극이 커요.
▶김영배 : 사실 전 세계 우리 언론들이 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 깜짝 선물이 있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해소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실 미국 내에서는 여러 찬반이 있기는 하지만 경주의 금관이 세계적으로 아주 화제가 되고 유명해졌단 말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배 : 그게 사실 경주가 골든시티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최근에 케데헌이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주제곡이 골든이란 말이에요.
▷김태현 : 맞아요, 골든이지요.
▶김영배 :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인상적인, 그야말로 문화대전에 가까운 그런 우리 이번 APEC 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관세협상이 일단은 타결된 거 자체는 다행이고 잘된 건데요. 너무 많이 퍼준 게 아니냐. 이거 2,000억 달러 감당할 수 있겠어, 매년 200억 달러씩? 이게 야당의 시각인 것 같거든요.
▶김영배 :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의 액수 문제이지 투자는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브앤테이크에서 뭘 주고 뭘 받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크게 보면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득이라고 봐야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또 하나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 아울러서 봤을 때 이번에 핵추진잠수함을 합의본 거는 정말로 역사적인 성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걸 기초로 해서 경제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정말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오히려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특별히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 시민들이 인상적으로 본 게 젠슨 황과 깐부치킨에서의 우리 삼성, 현대 총수들과의 만남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상징하는 게 바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AI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AI 동맹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문이 열리고 있다 이런 걸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APEC 회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어쨌든 야당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처음에 현금 5%라며. 그런데 2,000억 달러면 이게 뭐야? 거의 50%에 가까운 건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요.
▶김영배 :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지요.
▷김태현 : 여당에서 보시기에도 좀 아쉽기는 하다.
▶김영배 : 네,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감당 가능한 외환의 범위가 1년에 300억 달러까지 못 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도 250억 달러, 어느 정도 보면 200억 달러 정도이다. 이게 이창용 총재의 일관된 주장이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김영배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나마 우리가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선방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아쉽지만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건 최혜국 대우나 혹은 대만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고, 특히 농산물 개방은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이제 확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저는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선은 최대한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태현 :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반도체하고 농산물이 우리 김용범 실장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시장을 한국이 100% 개방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좀 다른 얘기를 해서요. 물론 그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거는 미국 국내용 정치적인 수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김영배 : 그게 정치적인 수사인 이유가 이미 우리가 미국과는 FTA를 맺어서 99.8% 시장이 개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0% 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치적 수사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농산물은 이미 그전부터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안 되는 걸로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다음에 이후에도 반도체나 다른 의약품 이런 분야는 지금 미국에서도 관세 매기겠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발표가 맞다고 보시면 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난번 여름에 발표하고 나서 미국에서 또 말 바꾸기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배 : 네. 이제 곧 아마 MOU 문안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되고요. 그 문안이라는 게 확정돼야 국내에서도 비준이든, 아니면 특별법이든 후속 이행조치와 관련된 국내 조치계획이 이제 세워지게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MOU든 뭐든 문서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비준이든 특별법이든 절차를 거쳐야 될 건데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어떤 절차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김영배 : 지금 헌법 60조 1항에 보면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지우는 그런 조약들이나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문안의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그 내용이 비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또 비준도 하면서 동시에 추가로 법안까지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의 법적 검토와 우리 국회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필요한 게 문안이 빨리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정부 내에서 법제처 등에서 이게 조약에 해당하는지, 그러고 조약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어느 것인지, 그리고 그 조약에 해당하더라도 후속으로 이행할 때, 예를 들면 자금을 쓸 경우는 우리가 회계처리와 관련된 기준상 여러 주머니의 것을 한곳에 모아서 보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특별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준과 특별법에 대한 문제는 조금 문안을 보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꼽아주셨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이 부분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를 했어요. 다만 필리조선소에서 하라고 하긴 했지만요.
▶김영배 :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가 깜짝 놀란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동안 국무부를 비롯해서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핵 비확산 체제가 이제 깨질까 봐 그 어떤 나라한테도 핵 재처리 이런 건 허용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핵 추진연료가 필요한 핵추진잠수함을 직접 한국이 건조하거나 한국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역사적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우리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하나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방위산업, 그러니까 원자력 생태계나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국들도 조금 긴장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이기는 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진영보다는 진보진영 쪽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서 군비경쟁을 키운다, 그리고 핵추진잠수함은 거대한 고정비를 잠식하는 블랙홀이다. 뭐 이런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이런 지적이 오히려 진보진영 쪽에서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영배 : 한반도 주변에 평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건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보면 방위비 3.5%까지 올려라, 혹은 5%까지 올리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잖아요. EU도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일본도 합의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왕 방위비를 증액시키려면, 즉 지금 한 70조 조금 안 되는 방위비를 한 100조 이상으로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거를 매년 조금씩 올리더라도 지출을 하려면 어디에다가 지출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전략자산 차원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자원들을 우리가 하나씩 갖춰나가는 게 자주국방도 강화하면서 동시에 불가피한 그런 국제정세 내에서의 우리의 어떤 비용지출 이런 것도 해나가는 양국 협정에 그런 최적의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을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세기적 담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11월달에 중간선거가 있고, 시진핑 대통령도 2027년도에 4기 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가 정말로 충돌 일변도로 갈 건지, 아니면 세기적인 담판을 지을 건지 이런 전략적인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그 시기에 딱 APEC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을 허용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정말 신의 한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이후에 결국 격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틈바구니에 살아남으려면 이러고 저러고 해도 결국 자주국방을 강화해나가면서 동시에 우호선린을 강화하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노력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의 최적화된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중정상회담 보겠습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김영배 : 가장 중요한 게 관계정상화지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거의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거의 중국에 대해서 혐중을 넘어서서 거의 이렇게 잘못하면 싸움을 유발할 것 같은 정도 수준으로 그런 아주 악화된 관계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미중 전략경쟁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한중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성과고요. 그 징표가 뭐냐 하면 7개의 경제분야 MOU입니다. 특히 70조 원에 달하는 한중 원화스와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렛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분야에서 교류를 서로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슬기로운 조치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중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아주 그게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경제 부분에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안보 부분은 어떨까요?
▶김영배 : 지금 안보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도 회담에서도 하셨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배 : 그리고 중요한 성과인 게 시진핑 주석께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국이 적절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즉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북한이 지나치게 러시아 편만 들면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가 불안정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쓸데없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적절한 자신들의 관리 역할에 지렛대가 있다는 걸 확보하는 게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그런 면에서 적절한 화해를 통해서 북한을 한반도 평화 쪽으로 유도해나가는 중국의 역할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 과정에서도 자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관리 역할을 해달라라고 주문했던 것이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것이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시진핑 주석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배 :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잖습니까.
▷김태현 : 보니까 그러네요.
▶김영배 :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비핵화 문제를 바로 꺼내는 게 북한과의 대화를 해나가는 데 이득이 된다고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핵무기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현안에서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역할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래서 저는 지금 비핵화를 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거나 국민의힘 말대로 무슨 한미 간에 갈등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북한을 편들어 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우리 핵추진잠수함 얘기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논거 중에서 중국 잠수함 탐지 얘기를 꺼내서요. 혹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부분을 좀 불쾌해하거나 문제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김영배 : 사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미국의 허용 발표가 있고 나서 왕이 부장이 바로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부감을 드러냈지요. 그건 뭐 중국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들었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 결단을 해 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설득용이었지 중국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중정상회담 국빈 만찬장에 계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박진영 위원장이 베이징에서 K팝 공연하고 싶은데요라고 했더니 시진핑 주석이 왕이 부장에게 지시하면서 호응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김영배 : 제가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김태현 : 바로 옆에서요?
▶김영배 : 네. 그런데 말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 끝나고 나서 실무자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공연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마도 이게 한번의 말로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중국처럼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통치가 중요한 사회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거기에 관심을 표명했고, 논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박진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중 간의 문화교류 확대 이걸 한번 저희들도 추진하기도 하고,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계속 두드리면 한한령이 곧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영배 :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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