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논설위 "트럼프의 미국, 민주주의 12개 지표 모두 퇴행"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논설위원회가 현지시간 31일,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잃고 있는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미국이 민주주의와 독재를 구분 짓는 12개 지표에서 모두 퇴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YT 논설위원회는 첫 번째 지표로 '권위주의자가 반대파와 견해 표명(반대의견 표명)을 질식시키는지 여부'를 들면서 "트럼프(대통령)는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판한 지미 키멀의 토크쇼가 중단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압력을 행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논설위는 '권위주의자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지'를 두 번째 지표로 거론하면서 "트럼프는 그렇게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지표로 '권위주의자가 입법부를 건너뛰는지'를 거론하며 "트럼프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논설위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힌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뒤 그가 임명한 인사에 의해 기소된 일을 '정치적 반대자 탄압'의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논설위는 '국내 통제를 위해 군을 동원하는지'와 '법원을 거역하는지'를 지표로 꼽으면서 각각 "트럼프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 등의 치안에 주 방위군을 동원한 일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잘못된 구실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지', '사회 주변부 집단을 비난하는지'에서 각각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왔다고 논설위는 지적했습니다.

NYT 논설위는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이 12개 지표 모두에서 정도는 다르지만 퇴보했다"며 "여전히 러시아, 중국 같은 진정한 독재에 근접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민주주의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 계속 그 길로 진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