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 광고·편성 규제 완화, 내년 상반기 완료 목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 광고와 편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방송 광고 규제 혁신 관련한 구체적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반 위원장 대리는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상업 광고 행정 절차 규제 완화, 편성 관련 기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반 위원장 대리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방송 광고·편성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현행 방송법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의 경우, 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과거엔 (지상파가) 특혜를 받았으니 규제가 심했겠지만, 현재는 특혜라고 할 게 없는 만큼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상파 TV에 대한 역차별 규제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규제를 정하기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 선까지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방송 광고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중심의 이익 구조 강화나 지역·중소 방송의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고 시장의 공정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동시에 지키는 제도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