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라더니 '극적 타결'…한미 협상 반전 맞은 순간

<앵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막전막후와 남은 궁금증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Q. '교착'에서 '타결'로...반전은 언제?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사실 정상회담 전날 저녁까지 주요한 쟁점들의 이견이 있었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사실 실상적으로는 몇 가지 변수들이 발생되면서 타결이 급진전되어서 회담 직전에 사실상의 형태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직전에 성사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Q. 한미가 서로 양보한 것은?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이번 협상은 제가 볼 때는 윈윈한 협상이다, 서로가 윈윈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협상은 일방적인 승패를 가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서로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잘하는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달라진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전 세계가 다 협상의 룰처럼 미국은 여러 나라를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틀이 있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서 협상이 됐다라는 점, 이것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남아 있는, 디테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우리 대통령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각오로 더 디테일을 점검하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안쪽에서 더 좁혀나가고 더 줄여나가는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협상을 하는 협상팀들은 성공한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국력을 더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Q. 타결까지 가장 큰 난관은?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사실은 우리가 상대하는 협상 대상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큰 핸디캡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이 협상 상대는 정말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경제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사실은 경제가 계속 불안해하는 요인들이 될 텐데요. 특히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난관 같았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 우리 기업들은 그런 불확실성 하에서 투자를 꺼리기를 두려워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점들을 고려하면 빨리 협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간절했고요. 하지만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국익이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라는 지점에서 저희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하는 것은 저희한테 필요충분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는 과정들이, 저희한테 지난한 과정들이 힘들었고 대통령께서는 지난한 과정을 견뎌준 국민과 기업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Q. 협상 석 달...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장면 장면마다 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데요. 아무래도 마지막 날, 제가 마지막 전날 밤에 긴장감, 그러니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긴장감은 극도로. 대통령실에 있으면 미국 측의 반응들이 여러 경로로 취합이 됩니다. 여러 경로로 취합된 반응들이 좋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불안한 보고들이 대통령 앞에 모여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바로 정상회담이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긴장감들이 최고조로 됐을 때가 저는 마지막으로 인상 굉장히 깊었고요. 그 지점에서 가장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전날에...)그렇습니다. 안 좋은 보고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반응할 때 저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장관이 23차례나 미국에 건너가서 장관급 회담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23차례 장관급 회담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제 주재나 또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협상이 마지막까지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고 긴장감이 극도로 됐을 때가 가장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Q. "투자액 너무 늘었다" 우려도 있는데?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원래 저희가 7월 말에 협상의 윤곽을 잡았다고 했을 때 당시는 현금 투자, 대출, 보증 이게 모두 포함된다는 게 양국 간의 공통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합의했던 일본도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미국이 '100% 현금 투자여야 한다'라는 협상의 룰을, 입장을 변경하면서 협상이 교착 국면에 들어갔었습니다만 결국은 총액 2천억 불에, 그리고 우리가 연간 상한으로 200억 불로 합의해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게 저는 성과였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통화스와프를 한단다, 안 한단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들이 다 마지막에 작동돼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세부 사항' 한미 설명 다른 것도 있는데?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이제 소위 말하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요. 조인트 팩트시트라든지 아니면 관세의 주요한 내용들은 MOU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로서는 수일 내에 이것들이 좀 문서화로 정리가 되고 나면 이런 논란들은 잦아들 것이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각오로 더 그것들을 잘 국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Q. 농산물 개방 가능성 전혀 없나?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시장 개방의 측면에서도 보면 현재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이전에 합의된 대로, 절차든 과거에 합의된 대로 진행된 것들, 그리고 그런 쌀도 WTO에서 저희가 코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거의 100% 개방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해석의 여지를 서로 간에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핵추진잠수함' 발언, 사전 교감?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이제 와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의 비공개 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번에 좀 더 설명을 하고 미국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수입할 수 있어야지만 핵추진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핵 사용 자체가 매우 군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결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결단이 중요하고요. 그 핵연료를 받는 과정을 이번에 승인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고, 향후에도 되게 중요하게 이것들이 작동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