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핵잠 추진 계획에 "비확산 의무 다하길 희망"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허용을 요청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또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미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이를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승인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한국까지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경계감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 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대신 일단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희망한다' 등 완곡한 표현을 썼고, 이 대통령이 중국을 거론한 점을 두고는 자국이 위협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한중 관계 회복 국면에서 이뤄진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과 이틀 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우선 한국의 설명을 들어보려 한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