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국방협력 파트너십…군사 비밀 보호협정 실질적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한·캐나다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 정상은 성명을 통해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 소식을 알리며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이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양국의 관련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 발주를 준비 중이며, 한국 기업들 역시 참여 의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성명 내용이 더욱 주목됩니다.

양국은 파트너십 전문에서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준수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분야로는 군 협력 및 상호운용성, 방위산업 및 혁신, 사이버·우주·하이브리드 위협, 파트너국 대상 역량 개발 등이 설정됐습니다.

양국 군은 연합 훈련 확대,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특수부대 간 관계 증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캐나다 국방연구개발센터(DRDC) 간 진행 중인 대잠수함전 프로젝트를 기초로 다른 국방 연구·개발 주제로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격년으로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개최해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양 정상은 한국과 캐나다의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관련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이나 방산 관련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마련된다고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갈수록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무역 및 국방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을 통해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