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위임" 정부 건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성동구가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정 구청장은 그제(28일) 김 장관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성수1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을 이같이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중) 1천 세대 미만 사업장은 평균 270세대를 공급하는 반면 1천 세대 이상 사업장은 평균 2,732세대를 공급한다"며 "사업 규모가 이렇게 다른데도 모두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어, 중소규모 정비사업이 신속히 착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권한)에만 집중돼 있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서울시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1천 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만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행정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초기 결정권이 분산되면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연쇄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핵심 수단이며, 가장 큰 병목은 인허가 지연"이라며 "국회와 서울시, 성동구 등과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법령과 예산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구는 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을 마쳤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1,054곳입니다.

이 가운데 1천 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이 839곳으로 79.6%를 차지하는데, 공급량은 22만 8,591세대로 전체의 27.9%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사업은 215곳(20%)이지만 공급 세대수는 58만 7,465세대로 70% 넘게 차지합니다.

정 구청장은 "현장의 문제의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병목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실행력을 높인다면 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성동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