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역대 정권 숙원…중국 자극 우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건조를 승인하겠다고 밝힌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역대 한국 정권의 오랜 염원이었으나, 중국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는 외신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9일) 경주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미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보유는 보수·진보 진영을 불문하고 역대 정권에서 검토됐지만, 좌절이 거듭됐다"며 "이재명 정권은 미군 부담 경감을 호소해 '비원 성취'를 도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김영삼 정권 이후 수면 아래에서 계획이 추진됐으나 실현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는 미국이 농축 우라늄 공급 등을 거부한 것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보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설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배경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에서도 보유국이 한정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 국민의 안심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산케이는 전망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경계감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권은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중 포위망에 가담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새로운 명목으로 삼아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이용을 승인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이어 "현대화는 주한 미군 활동 범위를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려 하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진척될 경우 이 대통령이 주변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의 깊게 대응할 듯하다고 해설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20일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만일 일본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중국 측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