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분리배출 퀴즈 답 못한 기후장관…"생분해 플라스틱 혼선"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분리배출 퀴즈'가 등장했습니다.

오늘(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플라스틱 용기 3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다른 일반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는 용기를 골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살펴본 김 장관은 "고르지 못하겠다"면서 "공부를 더 하겠으니, 위원님이 알려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의원은 "생분해 합성수지 환경표지 인증(EL 724)을 받은 제품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면서 "생분해 플라스틱과 다른 플라스틱 하고 섞여 버려지면 재활용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설명에 김 장관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면서 "집에서 (생분해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을) 구분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생분해 합성수지 환경표지 인증 관련 정책 혼선을 지적했습니다.

기후부는 '고온·고습·미생물 존재'라는 '산업 퇴비화 조건'이 갖춰져야만 분해되는 생분해 합성수지 한계를 인정하고 관련 환경표지 인증을 2022년 1월 중단하고 기존 인증도 2024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가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새로 인증을 내주고 인증 효력도 2028년까지 인정하기로 정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김 의원은 "기후부가 생분해 합성수지 환경표지 인증을 장려했다가, 중단하려고 하더니 다시 이를 유예했다"면서 "이 때문에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초 LG화학이 충남 대산공단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SKC의 생분해 소재 자회사 SK리비오가 국내가 아닌 베트남에 공장을 짓기로 한 것에 이런 정책 혼선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고 관련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