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합의 나올까…쟁점은 '주한미군 역할 확대'

<앵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군의 안보적 기여를 늘리도록 하는 게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지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동맹 현대화 압박, 거셀 걸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미 육군의 드론, 로켓 방어용 신무기 간접화력방어역량 IFPC,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 공군의 중고도 장거리 다목적 드론 MQ-9 리퍼.

올 하반기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력인데, 특히 IFPC는 미군 해외기지 중 주한미군에 처음 들여놓은 겁니다.

미국에선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지만 정작 주한미군의 전력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대북한 억지력에서 대중국 전력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적 유연성의 움직임으로도 풀이됩니다.

[대니얼 드리스콜/미 육군장관 : 양측(북한·중국) 위협 모두에 있어,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이 동맹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동시에 국방비 증액 등 우리 군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억지력의 범위를 북한을 넘어 중국으로 넓히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입니다.

정부는 동맹의 현대화를 원칙적으론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지난 13일, 국정감사) :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은 한미 양측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엔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억지 대상을 중국으로 확대하면 미중 분쟁에 한국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지난 13일 국정감사) :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먼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주 열릴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가장 논쟁적인 의제로 상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