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앞둔 폭행 사건 목격자 찾아간 60대…보복협박 '무죄'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 법정 증언을 앞둔 목격자를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네 차례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죽여버린다', '불을 지르겠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폭행치상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사건의 목격자였던 B 씨는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 증언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의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목격한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을 뿐 거짓 증언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증명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른 것을 봤을 때 기억력의 한계로 모순적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