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재섭 "부동산 정책 설계자 다 사퇴해야…이 대통령 탄핵 카드는 실익 없다"

- 관세 협상, APEC 기간 타결돼 불확실성 줄여야
- 김민수 "李 탄핵"? 무리한 개인 의견, 실익 없다
- 이찬진 금감원장 아파트 한 달 새 4억 차익 얻어
- 與도 곤란해해…설계자들 변명 궁색, 실패 아는 듯
- 실수요자 상관없다? 정책대출·일반대출 다 어렵다
- 장동혁-이준석 연대?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정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2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굵직한 정치외교 이슈가 많은 한 주인데요. 오늘부터 APEC 정상회의가 시작이 되고, 운영위 국정감사도 예정이 되어 있지요. 현 상황을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 : 안녕하세요.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김태현 : 도봉이 낳은 스타, 도낳스 김재섭 의원.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 뭐예요?

▶김재섭 : 당연히 관세협상을 타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나서 뭐 얼마, 관세 15%, 3,500억 불, 대미투자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요. 그래서 뭐 된 거야, 만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깎아준다는 거야, 높인다는 거야? 확정은 된 거야? 이게 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속히 타결되는 방식이 이번 APEC 정상회담 가운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제가 주목하는 거지요, 당연히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서 나오는 얘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이거 언제까지 시한 맞춰 못 했다고 실패는 아니다. 시간에 쫓겨서 우리한테 국익에 불리한 건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재섭 :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다들 불안해하지요. 중소기업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게 당연히 일정 부분 나중에 증시에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무위 국감 때도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아주 이렇게 잘된 딜이 없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셨고, 민주당도 그 치적들을 국민들께 홍보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게 자랑을 했던 것에 비해서 갑자기 지금 빨리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괴리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든가요. 그래서 저는 이 관세협상만큼은 안전한 방식으로 조속히 타결되면 좋겠다. 이번 APEC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볼게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범야권에 대한 정치보복, 정치탄압, 야당말살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거든요. "이재명 탄핵소추가 막힐지언정 탄핵소추안 상정합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게 페이스북 마지막 문구예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이거 당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김재섭 :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물론 김민수 최고가 이야기하는 정치보복, 정치탄압, 야당말살, 이재명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사법부를 유린하는 이런 것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를 앙갚음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 차분히 기다리다 보면 원수의 시체가 강에 떠내려온다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국민들께서 아주 냉정하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차분한 마음으로 국민들이랑 호흡 맞춰서 민생문제를 잘 챙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알아서 원수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국민이 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거 다 야당말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법부 유린하고, 부동산정책 말 그대로 깽판을 쳐놓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게 지금 탄핵카드를 꺼내봐야 별로 여론의 호응은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섭 : 그렇지요. 저는 그건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다 평가가 될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누적된 실패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탄핵소추안에는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김재섭 :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건 당연히 그렇고요.

▷김태현 : 실익이 없다?

▶김재섭 : 그렇지요. 우리가 탄핵소추안을 낸다고 해서 통과될 것도 아니고요. 저쪽에서 통과시켜줄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번 국감에서 보여준 것처럼 야당으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잘하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탄핵이라는 건 우리 헌정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뺀다면 두 번을 겪은 것 아닙니까. 크게는 세 번인데요. 그때마다 극심한 정치불안과 정치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탄핵이라는 카드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누적된 실정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다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앙갚음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통과는 고사하고 발의 자체가 안 돼요.

▶김재섭 : 그러니까요.

▷김태현 :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의결이기 때문에 이건 본회의에 올릴 수도 없어요.

▶김재섭 : 실익이 없는 거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보지요, 부동산 얘기해 볼게요.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전히 부딪치고 있습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요. 정무위이시잖아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국감에서 여야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섭 : 저는 공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곤란해한다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실제로 많이 곤란해했었고요.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부동산대책을 설계한 주요인사들이 변명이 궁색해요. 왜냐하면 실패한 걸 알거든요. 실패한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금융 종감을 할 때, 어제 종감을 했는데요. 옆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랑 이억원 금융위원장 두 분이 나란히 앉아계십니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찬진 금융위원장이 아파트가 강남에 두 채가 있어서 한 채를 내놨잖아요.

▷김태현 : 처음에 자식한테 주겠다고 했다가.

▶김재섭 : 네. 자식한테 증여를 한다고 하다가, 처분을 한다고 하다가 알고 보니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 것이어서 뭇매를 맞고 아닙니다 내놓겠습니다 해서 내놨거든요. 그게 그런데 저번달의 시세가 18억이래요. 그런데 그걸 20억에 내놓으셨어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런데 시세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억으로 다시 올려서 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 하면 이 부동산대책을 설계한 주요 인사의 아파트값이 딱 정확하게 강남 뭐 서초동 어디에 있는 아파트값이 한 달 사이에 4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본인 아파트값이 4억이 올랐어요. 이거만큼 단적으로 이번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지요. 게다가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거지만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책대출을 안 줄였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다 이번에 들여다봤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재부 차관도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취지의 답변을 했거든요. 실수요자는 상관없다고.

▶김재섭 : 그건 완전히 거짓말인 게 6.27 대책은 10.15 대책보다도 훨씬 순한 맛이거든요. 그런데 6.27 대책이 있은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젊은, 그러니까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생아특례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이게 6.27 대책이 있은 이후 9월에 84%가량이 급감해요, 대출 자체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정책대출이 이 정도로 줄어 있었고, 규모도 작년에 비해서 막 몇조씩 떨어지거든요. 국토부에서도 이걸 인정했어요, 정책대출을 어쩔 수 없이 줄였다. 그런데 하물며 정책대출이 이 정도로 줄었는데, 그렇다고 뭐 요건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책대출을 이 정도로 국가가 줄여 놓은 건데 일반대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정책대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실수요자는 만주 땅에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실수요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무위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책에 대해서 막 공격할 것 아니에요. 그 방어력이 예를 들면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법사위나 과방위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화력에는 절대 못 미치는 겁니까?

▶김재섭 : 애초에 부동산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하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하물며 그 말 많고 말 막 하는 정청래 대표 역시도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 없거든요. 어떻게든 금융당국 수장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세적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아, 그런가요? 본인들도 잘 몰라요. 본인들도 말하기 궁색하거든요.

▷김태현 : 앞서 말했던 이찬진 금감원장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김재섭 : 돈도 빌려주셨고요.

▷김태현 : 네. 그리고 성공보수 많이 받아서 재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요.

▶김재섭 : 400억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김태현 : 한번은 한 채 팔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녀한테 증여.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난리가 나서 시장에서 내놓겠다고 했어요. 앞서 의원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걸 보면 한 채를 팔겠다, 그런데 실거래가를 올린 거 아니냐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더니 부동산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채널A 보도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인터뷰한 걸 봤더니 급매로 20억에 내놨다가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시세대로 받아주세요 이랬다고. 그러면 또 거짓말 논란이잖아요.

▶김재섭 :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개인이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중개인이, 아시잖아요. 우리 다 부동산 가서 알아보고 다 하잖아요. 어느 중개인이 내 집을 가지고. 가령 제 집을 가지고 2억을 더 올려서 더 내놔야겠다. 누가 그래요? 당연히 전화해서 허락받거나 지시를 받고 올리는 거지요. 중개인이 무슨 배짱으로 가격을 본인이 올리고 내리고 합니까. 당연히 이찬진 위원장이나 그 가족 일가들이 이거 시세가 좀 낮은데? 올려서 내세요. 그래서 불과 한 달 사이에 4억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아주 단적이고 상징적인 예인 겁니다.

▷김태현 : 결국에는 국회에서 답변에 또 거짓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재섭 :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위증으로 가는 거지요.

▷김태현 : 금감원장 사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재섭 : 저는 이번에 부동산정책 설계하신 분들 다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다?

▶김재섭 : 네. 다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다 하면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다요?

▶김재섭 : 그러니까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너무 심각한 폭탄이어서요. 앞으로 계속 고통을 줄 텐데. 지금은 코스피 4000 이러면서 말하자면 증시가 호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이슈가 살짝 묻혀 있지만 부동산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그 부작용이 나오는 건 약간의 시차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사이에 4억이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나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부동산값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냐고요. 지금이야 부작용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분들 다 여기에 책임이 있고요. 실제로 10.15 부동산대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도 있어요. 국토부랑 금융위랑 입장이 다르고요. 본인들도 제대로 상의 안 하고 내놨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책임이 있고, 여기에 책임지셔야지요.

▷김태현 : 김재섭 의원이 국민의힘의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이에요. 부동산대책을 비판할 때 주거사다리를 끊어놨다 이렇게 의원님이 많이 비판하셨고요. 그 특위 위원장인데요. 이거 중앙당에서 임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당에서 임명하는 겁니까?

▶김재섭 : 이건 서울시당 특위입니다. 이건 부동산정책의 가장 피해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시당에서 만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중앙당이랑은 조금 무관한 거지요?

▶김재섭 : 무관이라기보다는 공조, 협력.

▷김태현 : 공조, 협력이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그런데 중앙당에서 장동혁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과 함께 피해지역이라 그래야 되나요, 부동산 관련해서 현장탐방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도봉구는 구청장도 국민의힘, 현역의원도 도낳스.

▶김재섭 : 도낳스.

▷김태현 : 네. 그런데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노원구는 구청장도 민주당, 의원도 다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의 행사를 도봉에서 안 하고 노원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구청장도 있고, 지역구 의원도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일반적 상례 아니에요?

▶김재섭 : 도봉은 도낳스가 알아서 잘 하니까요.

▷김태현 : 그런 거예요?

▶김재섭 : 도낳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노원으로 가서 이른바 도노강. 노도강 아닙니다. 도노강 지역을 좀 살피겠다는 심사가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사실 당연히 지역구를 도봉으로 둔 제 입장에서는 중앙당 지도부나. 물론 제가 특위 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중앙당 지도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도봉구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한 일이지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렇지만 노원으로 가셔서 도낳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데까지 살피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제가 부산에서 현장국감을 했어요. 그래서 도봉으로 오시면 국감을 빼고라도 가셨어야 될 텐데 다행히 노원으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마음 편하게 부산에서 국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현 : 주거사다리특위 위원장 지역으로 안 가고 옆 지역으로 갔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김재섭 : 도낳스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앙일보에 기사가 떴어요.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묘한 연대기류가 있다. 이거 맞습니까?

▶김재섭 :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말들은 너무 비상식이잖아요. 여기에 대다수의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다들 야당이잖아요. 야당으로서의 각각의 역할을 하다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민주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코드일치가 될 수도 있지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심지어 제가 보니까 정의당 일각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부동산정책 관련된 우려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라 하면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적의 적은 나의 친구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김태현 : 정치공학적 연대 이런 건 아니다?

▶김재섭 :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정도가 맞는 거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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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