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쯤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B 양을 꼬드겨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