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해 복지 제도 대상자 축소"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과소 산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이 시행되고 5년이 지났지만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80여 개 복지 제도의 대상자 선정·급여 기준으로 쓰이며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기본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경실련은 "기준 중위소득은 원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과 유사한 궤적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2021년 79만 원이던 금액 차가 2022년에는 119만 원, 2023년에는 16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기초해 매년 변동되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준 중위소득이 과소 산정됐다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으로부터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모두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760만 원이어야 하지만, 매년 기본 증가율을 임의로 하향 조정해 실제 결정액이 649만 원에 그쳤다는 게 경실련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원칙 없이 기준 중위소득을 지속적으로 낮춘 결과 수많은 복지 제도의 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인위적으로 축소됐다"며 실효성 있는 급여 기준 마련과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