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 중 같은 학교 여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으로, 3개월 정학 처분까지 받았던 서울대 로스쿨생이 로스쿨을 무사히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 관련 대형법인 변호사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취직 과정에서 법인은 이 학생의 심각한 성 비위 전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 학생은 2021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기숙사 영구 퇴거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또 교환학생으로 온 동료 여학생을 상대로 일명 '데이트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추정 약물을 사용해 성비위 사건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됐습니다.
이 학생은 의식이 혼미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사실이 인정 돼 유기정학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같은 해 유사한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 학생에게 정학 9개월 징계가 내려졌다"며 서울대 징계위가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려 학내 성 비위를 부추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학생 말고도 서울대 로스쿨에서 불법 촬영과 음란물 배포 같은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걸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5월 알려진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이 같은 학교 피해자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하고 유포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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