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부동산 '내로남불' 역풍에…당국자들 잇단 사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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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뭇매에 "팔겠다"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찬진 '47평 좁다' 발언, 불편 느끼는 국민 있을 것…겸허히 수용"
"부동산 시장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해"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47평이 고통 스러울 정도로 좁다는 발언은 충격적…상식에 벗어난 생각"
"이찬진,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이상경 전 차관보다 훨씬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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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그럼 다시 국내 소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화두 정부의 바로 부동산 대책이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두 금융당국의 수장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국감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어제 국감 상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 먼저 박용찬 단장님 일단 이천진 금감원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다 2주택을 비난을 받으니까 한 채를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했다가 매물로 내놨어요. 팔겠다고. 그런데 확인을 해 봤더니 20억에 내놨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2억을 더 올려서 22억 원에 내놨다고 그럽니다. 그 직전에 매매 거래 성사된 게 한 18억 원대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한 4억 정도를 더 올려서 내놓은 건데 이게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팔기 싫다는 얘기입니까.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참여연대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나 부동산 작전 세력이 쓰는 수법과 똑같은 지금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지금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아라 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팔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호가를 지금 대폭 올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부동산 투기 세력의 작전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국정감사에서 또 했던 발언 중에 충격적인 게 47평이 좁지만 고통을 감수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처분하겠다.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47평이 좁다.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 식구가 몇 명인지 제가 알아봤더니 그냥 그 자녀분이 두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가구 내 식구가 사는 데 47평이 고통 스러 울 정도로 좁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과연 이렇게 상식에서 한참 그 궤적을 벗어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과연 금융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지금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방금 전에 저희들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실 때에도 구로구 토지 강탈 사건 집단 변호를 맡아서 무려 국가배상 소송에서 수임료를 400억 원을 챙겼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공 보수로 챙긴 거죠.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이게 공익 변호사로서 챙긴 수임료가 400억 원입니다. 이 자체로 수긍이 가십니까.

▷ 편상욱 / 앵커 : 많기는 많네요.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좀 지나치죠. 그래서 이분이 과거 참여연대 시절에 헌법에서 다주택자는 완전히 이렇게 헌법에서 삭제시키겠다는 식으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금 집을 두 채 가지고 있고 또 강동구와 중구의 상가 2채 가지고 있고 관악구에 또 땅까지 가지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과연 이런 금융감독원장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이 부분에 이찬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상경 차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장윤미 대변인 일단 이찬진 금감원장의 이른바 변명이 더 큰 화를 부르는 형국인데 47평에서 네 식구가 살기가 좀 비좁아서 고통스럽다.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금 주신 말씀 새겨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47평은 국민 평형 때인 25평 33평보다 훨씬 넓습니다. 다만 이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좁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크로스 체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발언 자체로 불편을 느끼셨을 국민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좀 바로잡는 과정은 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는 이 다가구 주택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었죠. 그때도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비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식한테 사실상 증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처분 과정에서 이 설명을 드리다가 좀 이런 실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바로잡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주시는 그 쓴소리도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 중에서 새기고 정책 고위 공직자로서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정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거운 의미를 충분히 새기겠다. 더 좀 가슴 깊이 새기겠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장윤미 대변인 일단 부동산 정책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잇따라 사과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처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과로 해결될 일인가 아니면 부동산 대책 전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죠.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맞습니다. 공격과 이 공세와 이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냉철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이 실언을 하고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신뢰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새기고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다만 10.15 정책이 지금 정책이 발표된 지 열흘 조금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반응이 올 것인지 그리고 시장 안정화에 어떤 기여가 있을 것인지 큰 틀에서는 어제만 해도 코스피가 4000선을 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설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이 직접 지금 주식 시장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시장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에 훨씬 건강한 방향이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연말에는 국민의힘에서 지적 주시는 공급 대책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용찬 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저는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집값이 이건 정상이 아니죠. 집 한 채에 30억 40억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언젠가는 이 버블이 터질 것이고 터지고 나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불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는 세 가지 툴이 있습니다. 공급 그다음에 세제 그리고 금융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공급을 먼저 늘려놓고 확보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을 써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 버렸어요. 세제와 금융 정책을 먼저 강하게 제시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수요를 완전히 옥죄겠다 하는 것인데 수요가 옥죄집니까. 집을 사겠다는 인간의 국민의 욕구를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틀어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값이 폭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부 미를 우선 긴급 출하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입쌀을 들여와서 수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쓰고 있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지금 쌀값이 폭등했으니 하루에 세끼 쌀을 먹던 세끼 먹던 쌀을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하는 수요 억제 정책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이 통하겠습니까. 국민들이 하루에 세끼 먹던 쌀을 한 끼만 먹겠냐고요. 그래서 이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공급부터 늘려놓고 그다음에 세제와 금융 정책이 들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유산 사적 이용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는 조선왕실의 유산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까지 방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윤미 대변인 어떻게 보시나요. 고궁박물관 수장고 쉽게 얘기해서 국보들이 보관된 나라의 보물창고입니다. 최소한 5번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하고 방문했으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어떤 것도 안 했다고 해요.

▶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공식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특권의식의 끝판왕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부분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할 수 없고 어떤 시민도 어떤 국민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왕이나 여왕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그런 인식으로 국정을 살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안 할 도리가 없고 말씀 주셨지만 여러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계 기록 유산 국보 굉장히 많이 보관이 돼 있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2인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마는 여러 절차를 어기고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머물렀는데 왜 머물렀는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종묘에서 개인적으로 차담회를 하고 경외로 해서 사진을 찍고 어좌에 앉고 명성왕후의 침전에 들어가고 국격에 어떤 나락의 끝을 어떻게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 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의 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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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