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와 27번째 FTA 타결…자동차·철강 수출 확대 기반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아세안 FTA, 한·중·일과 아세안이 참여한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중첩된 FTA가 존재함에도 별도로 양자 FTA를 체결하기로 한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데 양국이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팜유, 주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입니다.

또한 패키징과 테스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여서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큰 곳으로 평가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입니다.

아세안을 떠나서도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전 세계 12위 교역 대상국입니다.

이번 양자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전체 품목의 94.8%, 92.7%를 각각 자유화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총 682개 품목, 한국은 총 288개 품목 대상 관세를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한국은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력 수출품 추가 개방을 얻어냄으로써 말레이시아 진출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10%로 적용 중인 CKD(완성차 조립용 부품 세트) 전기차 세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대상 관세가 철폐됩니다.

30%인 완성 전기차 SUV의 관세도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 밖에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CKD 자동차의 관세도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기존 RCEP을 통해 이미 철폐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가솔린 CKD 자동차의 관세(8~28%)를 연도별로 약 1~3% 포인트씩 추가로 내립니다.

RCEP에서 양허되지 않았던 나머지 자동차 관세도 8%에서 4%로 낮춥니다.

또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철강 분야에서는 5%인 냉연, 도금강판 등 9개 품목 관세가 철폐됩니다.

열연 등 12개 품목의 관세는 15%에서 10%로 감축해 기존 FTA보다 한국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춥니다.

아울러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많이 수출하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각종 화학제품 관세도 철폐해 한국 기업의 판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반대로 한국은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식품을 위주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합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생강, 소시지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넙치, 볼락, 게 등 수산물과 참나무, 편백나무 등 제재목 관세는 감축됩니다.

기존 RCEP에 따라 인하·철폐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던 레몬·라임 등 과실주스와 참치·연어 등 수산물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정도 전보다 빨라집니다.

다만 정부는 추가 개방 대상이 되는 농식품류의 수입 규모가 제한적이고 쌀, 채소, 새우, 고등어, 표고버섯 등 국내 시장 영향이 큰 민감 농식품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불안정한 통상 환경 속에서 수출 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져 우리나라와 교역이 확대 중인 아세안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에 아세안 지역 내 기존에 구축된 다자 체계의 무역 협정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맞춤형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