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조만간 결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행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말에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 대행은 '당초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선 해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과거 노 대행과 통화에서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합수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다. 그래서 내가 마약 조직부를 범죄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노 대행은 이와 관련해 '본인의 부하 직원을 범죄자라고 묘사하는 데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경찰하고 싸워서 뭐 어쩌겠냐.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나 보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문서 감정을 놓고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돼 조폭 연루설 근거 중 하나로 지목된 편지를 대검 법과학분석과가 감정하는 과정에서 '편지가 조작된 것'이란 담당 감정관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입니다.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감정관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성서 작성이 끝나고 결재를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니 검토해 봐야겠다'는 취지로 (선임 감정관에 의해 감정 결과가) 계속 지연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감정관의 상관인 문서감정실장은 "감정 통보는 담당 감정관이 본인 일정을 조율해서 본인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임 감정관이 개입을 해서 지연시키고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가담자들이 전세기로 송환된 데 대해 "가만 놔둬도 추방될 사람을 마중 나간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대행은 이에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맞지만, 외국에 불법 감금된 부분은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양 측면은 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의 국내 명의 통장 개설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통장에 대한 원천 차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행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장관이 상설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의견을 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후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들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노 대행은 또 '이화영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문제의 검사를 단죄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는 "서울고검에 설치된 인권침해 TF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