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문점 깜짝 회동 땐 식량난…北, 급할 것 없어져
- 평양 비운 최선희? 외무상 없이 '조우'는 가능
- 트럼프 "북핵 보유국"? 공식 인정은 아냐
- 불법적인 핵…'무장경찰' 아닌 '무장강도'란 뜻
- 李 "한미협상 교착"? 결의 있어 오히려 다행
- APEC이 데드라인? '현금강탈' 사인하면 죽는다
- 트럼프, 내년까지 못 버틸 수도…버티는 게 낫다
- 안보 딜 쟁점 ①분담금 ②국방비 ③전략적 유연성
- 미중 모두 '국빈' 방문? 본 적 없는 외교 프로토콜
- '강약약강' 트럼프, 밀리고 있는 中에 양보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2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태현 : 드디어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부터 한미, 한중, 미중 등 굵직한 정상회의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챙겨야 할 외교적 과제는 무엇인지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접촉해 온다면 만나고 싶다, 만남에 100% 열려 있다. 이거 뭐 노골적으로 나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데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이번에 경주 왔을 때 판문점 잠깐 들러서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김준형 : 그러니까 제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2019년 6월에 진짜 번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메일을 받아서 아무 준비 없이 사실은 만났거든요.
▷김태현 : 싱가포르요?
▶김준형 : 아니요. 싱가포르 말고요.
▷김태현 : 하노이 노딜 때요?
▶김준형 : 하노이 실패하고.
▷김태현 : 아, 판문점?
▶김준형 : 그다음에 3자가 만난 그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회담이나 협상이 아니고 조우였어요.
▷김태현 : 그냥 만나서 얼굴 보고 그런.
▶김준형 : 네. 그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회담은 거의 0%고요. 왜냐하면 조율을 해야 되고, 미리 대표단이 가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나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게 조우이지요. 그러면 조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금 원산과 판문점이 나오는데 원산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한가운데를 가는데 지금 미리 선발대도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준형 : 판문점은 한국을 통해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있는 건물을 평화의집이라고 하고, 북측에 있는 걸 판문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대표단이 와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만남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그냥 희망사항이다.
▷김태현 : 왜요?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김준형 : 왜냐하면 김정은은 조건을 내놓으라고 하면 미국에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였는데 지금 북한의 위상과 자기들의 생각은 아예 인정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면 만나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지금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만나는 게 그걸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조금 더 애가 타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절반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때랑 지금이랑은 북한의 위상이 완전히 다르다.
▶김준형 : 완전히 다르지요.
▷김태현 : 핵도 더 고도화됐고.
▶김준형 : 그러고 다양화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러 사이에서의 일종의 시계추 외교. 옛날과는 위상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리고 제재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김태현 : 그때보다는 지금이요.
▶김준형 : 지금 러시아로부터 뭐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랑 밀가루가 들어가서요. 그때는 거의 식량난이었는데 지금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식량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급할 게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방문 일정을 공개했는데 이 얘기는 트럼프 너 와도 우리는 만날 생각이 없어 이 얘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김준형 : 저는 여전히 저는 약간 희망사항을 보면 만나면 좋겠어요. 일단 한반도의 긴장이 내려가니까요.
▷김태현 : 일단.
▶김준형 :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만나면 좋겠는데요. 그냥 제가 학자로 보면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 자꾸 희망사항이 저도 당기는데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김태현 : 정치인으로서는 희망하지만, 학자로서 봤을 때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김준형 : 학자로도 희망하는데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쉽지 않다.
▷김태현 : 어쨌든 최선희 외무상이, 사실은 외무상 동행해야 되잖아요.
▶김준형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러시아 보냈다는 얘기는 일단은 거절의사로 우리 언론은 해석을 하는데 그건 맞는 거지요?
▶김준형 : 뭐 그걸 그렇게 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냥 두 사람이 조우한다는 거면 외상이 꼭 필요 없기는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러시아랑 벨라루스는 왜 갔어요?
▶김준형 : 지금 그쪽은 계속 그걸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소위 말하는 자기 패거리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야 뒤가 튼튼하다 이런 얘기인가 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비행기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북한이 일종의 핵무기 보유국,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 일종의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김준형 : 지금 자꾸 선을 왔다 갔다,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안 넘었다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분명히 아닌데요. 그냥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앞에 붙이는, 항상 이렇게 괄호 안에 디 팩토(de facto, 사실상의)라는 외교적 용어가 있지요, 사실상.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 솔트 오브(a sort of, 일종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핵보유국이 있는데 북한은 불법적이라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안 한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장경찰, 무장강도 할 때 무장경찰은 둘 다 무장했지만 무장경찰은 합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장강도인 거지요. 엄격하게 하면 북한은 갖고 있는데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런데 지난번보다는 약간 진전되면서 북한의 기분을 좋게 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김태현 : 일종의 핵보유국. 그런데 의원님, 이게 북한이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김준형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그게 일종의 핵보유국이건 사실상 핵보유국이건 어떤 핵보유국이건 간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얘기한 건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에요?
▶김준형 : 다른 문제이지요.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솔트 오브(a sort of, 일종의)니까 불법적인 것에서 합법적으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뭐 핵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지요.
▷김태현 :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평서문으로 결론을 내버렸네요. 이러면 김정은의 위상은 더 올라가는 거고, 거의 인정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더 쉽지 않아요.
▶김준형 :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뭐 짝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후보 시절부터 김정은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 쪽에서 하나도 대답하지 않다가 최근에 공식석상에서 그냥 핵문제 얘기 안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니까 다시 또 미끼를 던지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트럼프는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만나면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아니라 뭔가 해결책, 완전 해결은 아니더라도 물꼬는 좀 터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이라면요.
▶김준형 : 트럼프가 자기가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했고,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2기 취임사에서 마지막 결론인 자기 2기의 목적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 이미지하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런데 이거는 트럼프가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가 아니라 김정은과 이렇게 나만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막지 못하는 중동전쟁이나 북한 문제 수십 년 묵은 걸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과시입니다.
▷김태현 : 자기 과시?
▶김준형 : 김정은은 자기 아니면 아무도 설득하지 못한다는 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세 협상 얘기해 볼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이 한미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주요쟁점 여전히 교착. 이렇게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얘기를 한 게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김준형 : 다행입니다.
▷김태현 : 다행이요? 다행이라는 말씀은,
▶김준형 :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마치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8년간 나눠서 투자할 수도 있다는 방식으로 뭔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요.
▷김태현 : 선택지가 없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요.
▶김준형 :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요. 저는 왜 이렇게 서두를까, 미국이 바꾼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미국도 못 바꾸는 이유가 생각보다 지금 중국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일본 정도만 거의 항복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을 어떻게든 항복을 시켜야 다른 나라들이 할 텐데. 그러니까 일종의 시범케이스이기 때문에 미국도 잘 양보를 못 하는데요.
▷김태현 : 3,500달러 선불이요.
▶김준형 :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소리가 뭔가 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택지가 아니라 미국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저렇게 오히려 저는 결의 있게 얘기한 게 다행이다 싶어요.
▷김태현 : 오래 버티는 게 다행이다.
▶김준형 : 왜냐하면 또 이상하게 APEC이 데드라인이 돼버렸잖아요. APEC이 무슨 관세협상의 데드라인입니까?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 얘기요. “한국이 준비되면 저도 준비돼 있다.” 이 얘기를 우리 언론은 미국은 이미 우리는 결정했어, 너희들이 사인만 하면 돼.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건데요. 우리 대통령이 여전히 교착이라고 단정을 지은 건 그러면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준형 : 저는 그거는 오히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 부분은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연간 얼마를 줄 것이냐, 몇 년 동안. 이 얘기 가지고 지금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있는 것 같던데, 외신 보니까요.
▶김준형 :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왜 우리가 미국한테 투자를 하며, 투자지 선정이나 이익을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것에 현금을 강탈, 저는 강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강탈당하는 게 왜 노멀인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걸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거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미국에 끌려다녀서 사인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외화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김준형 : 우리가 한 200억 불 정도 빼고는 여유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만약에 사인 안 하면, 그러면 미국이 또 추가 관세보복을 하면 그것도 어렵고요.
▶김준형 : 그렇지요.
▷김태현 :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김준형 : 그래도 우리가 버티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인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확실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준형 : 네. 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버티면 어렵지만 살 수는 있고, 사인하면 바로 죽고요.
▶김준형 : 그렇지요. 그리고 왜냐하면 미국이 내년 봄이 고비입니다.
▷김태현 : 왜요?
▶김준형 :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을 그동안에 재고나 이런 걸로 다 막아놨는데 지금 내년에 경기가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국의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이나 재고를 많이 1년치, 6개월치를 다 했고요.
▷김태현 : 트럼프가 이럴 줄 알고요?
▶김준형 : 그다음에 물가 오르는 걸 안 팔릴 거니까 회사가 다 감당을 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5%, 51% 했던 관세나 수입품들이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거든요.
▷김태현 : 인플레이션에 반영은 안 된 거군요.
▶김준형 : 안 된 거고, 내년까지는 못 버티면 내년에는 또 중간선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정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지요?
▶김준형 : 뭐냐 하면 트럼프가 결국은 중간선거를 안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그런.
▷김태현 : 중간선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노킹스 시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형 : 그렇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는 계속 군대를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내년 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방위군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주지사인데 한 경우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그 비상사태가 위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중간선거가 있는 해이고.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못 버틸 수도 있으니 어려워도 버티는 게 맞다.
▶김준형 : 그래서 저는 그걸 버틸 수 있게 15%가 25% 된 거잖아요, 반도체나. 거기에 우리가 그 차액을 국가가 보조금 주는 게 차라리 낫다.
▷김태현 : 차라리 미국한테 이거 외화 퍼주느니?
▶김준형 : 우리 보조금 주면 15%에 해당하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지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안보딜은 이제 완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큰 틀에서요. 그러면 발표는 관세협상 되는 거 보고 같이할지 따로 할지 이거 결정이 남았다는 건데요.
▶김준형 : 이것도 처음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세 가지 제안이잖아요. 분담금 우리가 주는 거 그 열 배 달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방비 올리라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런데 트럼프가 최근에 와서 국방비 올리는 것에 더 꽂혔어요. 유럽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방비는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정이 쉽고요.
▷김태현 : 대통령도 올리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요.
▶김준형 :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략적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주한미군을, 중국에 대한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생각보다는 미국이 푸시를 안 하는데. 관세에 지금 거의 뭐 꽂혀 있어서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미국이 차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준형 : 그 부분은 그렇게 미국의 압박이 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APEC 와중에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쭉 있을 건데요.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을 두 정상이 만나서 마무리 짓냐 안 짓느냐 이건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김준형 : 큰 의미는 없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도 크지요.
▷김태현 : 이번에 현실적으로 사인하기 쉽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김준형 : 그거 외에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트럼프 마음속에는 지금,
▷김태현 : 그래도 트럼프가 나름대로 국빈방문이잖아요.
▶김준형 : 제가 그것도 지금 한마디하고 싶은데요. 왜 국빈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외교 프로토콜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준형 : 국빈은 최고의 대우를 해 주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준형 : 그리고 단일이지요. 지난번 우리나라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베트남 정상회의 국빈이고. 국빈은 한 나라에 대해서 자기 임기에 한 번만 합니다. 그게 외교적 프로토콜인데요. 지금 중국도 써버리고, 미국도 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국빈급이라는 거지. 그거를 그냥 격을 올리려고, 지금 외교부에서요. 제가 내일 종합 국감인데 따질 겁니다.
▷김태현 : 수사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씀이지요?
▶김준형 :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거냐. 나는 이런 거 외교전문가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동시에 국빈을 그렇게 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자회담을 국빈이라고 말하지 않고, 1박 2일짜리 국빈급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
▶김준형 : 주로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김태현 : 한 번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준형 : 그런데 이걸 이번에 다 써버린다고요? 그리고 받는 쪽에서도 이게 국빈이라고 받아야지 되는데. 원 오브 뎀인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 외교부 종합국감에서 이 부분을 따지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한미정상회담은 그렇고요. 한일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다카이치하고 첫 회담인데 다카이치가 워낙 강성이어서요. 그런데 취임하고 나서는 좀 톤을 낮추긴 했어요.
▶김준형 : 왜냐하면 지금 정권 자체가 불안하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준형 : 그리고 지금 미국의 압박을 받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시바가 좀 낫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베가 한국의 위안부하고 강제노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전제조건을 걸었기 때문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에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서요. 사실상은 뭐 우리가 투트랙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하고 했던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준형 : 그런데 훨씬 더 자극적인 얘기들은 나오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비판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서로 전제조건을 해서 문을 닫아버린다 이게 문제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판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
▶김준형 : 네.
▷김태현 : 미중정상회담은 어떨 거로 보이십니까?
▶김준형 : 지금 여기도 말레이시아가 관건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준형 :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국에 오는데 APEC 본회의도 안 가잖아요. G7도 본회의 안 하고 가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자유무역을 얘기하는 다자회담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관심은 북한하고 시진핑밖에 없어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북한도 이제 물음표에다가, 시진핑도 지금 이게 타결이 돼야 뭐가 빛나는데요. 저는 시진핑은 만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오히려 중국한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반대로. 아마 지금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김태현 : 그래요? 희토류 때문에 또 그런가 보지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강약약강의 전형인 것 같아요.
▶김준형 : 맞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드려볼게요. 이번에 캄보디아 대사관 국정감사를 다녀오셨잖아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오늘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정상과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뭘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고 보세요? 가보시니까요.
▶김준형 : 이거 원래 ODA 따지러, 한 달 반 전에는 조용했는데 중간에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별이 안 돼요. 가해자로 갔다가 지금 피해자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김준형 : 그다음에 한-캄보디아 지금 관계가 어려워졌는데 캄보디아에 뭔가 부정이 있을 수 있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또 범죄에 없어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범죄의 국제범죄조직단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이고요. 한국인도 많은데 캄보디아가 관리를 못 하고 체포를 못 했지만 캄보디아 사람은 또 아니에요.
▷김태현 : 그래요?
▶김준형 : 게다가 거기에 있는 교포들은 지금 여기가 여행제한구역이 되면서 지금 생계가 어렵게 됐어요.
▷김태현 : 맞아요.
▶김준형 :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좀... 그렇다고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압박은 해야 되지만 ODA를 끊는다든지, 관계를 단절하든지 이러면요. 거기에 사는 1만 2,000명의 우리 교포가 있어요. 우리 기업들도 가 있고요.
▷김태현 : 맞아요.
▶김준형 : 이게 문제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김준형 : 그러고 정확하게 숫자가 판단이 안 돼요. 왜냐, 여기서 막으면 태국으로 들어가버립니다.
▷김태현 : 일단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도 모르고요.
▶김준형 : 모르고요. 어디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오는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형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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