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외환 의혹 관련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24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부터 홍 관리관을 불러 외환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관리관은 작년 9월 10일 유재은 전 관리관 후임으로 임용됐습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전반을 담당합니다.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국방부 내 규제 정비 등도 담당합니다.

특검팀은 홍 관리관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과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도 외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작년 5월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을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입 사태에 대응한 합동 방공 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전 사령관은 수도권에서 대응 훈련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고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수방사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23일 '수방사·드론사 후방지역 테러 대비 전술토의 목적'으로 드론사를 방문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시 대응을 위한 합동훈련은 작년 3월 27일과 6월 20일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및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작년 5월경 서울 강남에서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말하는 계엄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모임이 있던 무렵 김 전 사령관을 찾아가 합동훈련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작년 2월부터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 특수임무 담당 부대인 '수호신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수호신TF 구조가 드론사 북파 TF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김 전 사령관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입니다.

특검팀은 원래 이달 중 외환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일정도 다소 늦은 시점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