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10·15 부동산 대책' 적절 37%·부적절 44%"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7%였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 의견 유보에 해당하는 '모름·응답 거절'은 19%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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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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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다 검찰청사 내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젯(23일)밤 2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으려다 사기임을 눈치챈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A 씨를 피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A 씨는 청사 방호관에 의해 제지당한 뒤 경찰에 인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