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서 재초환 폐지 법안 합의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내용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이라며 "이는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절차는 복잡하고 사업성도 떨어져 주민이 원하지 않으며, 도심 주택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생애 최초와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등 '주거 패키지형 출산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