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신속하게 당론으로 입법 추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독립 몰수제 법안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범인의 기소를 전제하는 현행 몰수제를 개선해 해외 도피 중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익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각종 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독립 몰수제 입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철강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민주당이 앞장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은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