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 전문가' 이상경, 부실·대리사과…사퇴 시간문제
- 이상경이 부동산 정책 핵심실세…장관은 허수아비
- 토허제 확대, 주거이동자유 묶는 사회주의적 시도
-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강남3구 묶는 건 불가피
- 집값상승이 尹·吳 탓? 책임회피…공급책 제대로 내야
- 정부는 보조재…주택정비 활성화·지방 미분양 해결해야
- 다주택자는 동전 양면, 거래세 완화 등 마련할 것
- 재초환 폐지는 환영이지만…與, 메시지 혼란 정리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 위원)
▷김태현 :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정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TF를, 국민의힘은 특위를 꾸려서 민심 잡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각 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 소속인 조은희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은희 : 안녕하세요. 나쁜희가 아니라 조은희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를 국민의힘에서 출범을 시켰던데요. 대개 특위의 위원장을 당대표가 직접 맡는 경우는 제가 흔하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까지 맡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조은희 :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현금부자는 부동산 천국이고, 서민과 젊은이들에게는 부동산 지옥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태현 : 네.
▶조은희 :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잘랐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전 국민의 3분의 1을 토지허가제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이 급격히 오른 지역은 강남3구하고 한강벨트거든요. 오히려 노도강과 금관구 서울 외곽지역은 최근 3년 동안 부동산가격이 하락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부 똑같이 규제로 묶어놓으면 지금 외곽지역의 주민들은 분노와 좌절, 우리가 민주당에 볼모냐, 우리는 언제 집을 갖느냐. 이런 상황이어서 대표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내 집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드리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그리고 대안도 마련하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씩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취지의 발언이요. 이거 때문에 어제 유튜브로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과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은희 : 저는 사과가 아니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사퇴요?
▶조은희 :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부실사과, 대리사과. 민주당이 대리사과 했잖아요.
▷김태현 : 민주당 지도부가요.
▶조은희 : 그러고 이분이 보면 갭투자, 주인전세, 세테크.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투기 전문가라고 할 만큼 아주 절묘하게 부동산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본인하고 국민들은 하지 말라 하니까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두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실제로 그만둘 수밖에 없을 거란 말씀이시지요?
▶조은희 : 네. 그런데 정부여당의 고민은 이상경 차관이 지금 부동산정책의 핵심실세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은희 : 그러고 국토부 장관은 거의 허수아비예요.
▷김태현 : 허수아비요?
▶조은희 : 네. 김윤덕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해 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고 웃기만 했어요. 우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말씀하시더군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은희 : 네. 그래서 이참에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꿈과 희망이 얽힌 아주 민감한 정책 아닙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장관과 차관 다 사퇴시키고, 부동산정책의 판을 새로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주장입니다. 김윤덕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경 차관이 다 한다, 뭐 실세다 이게 의원님 주장이시잖아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질이 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조은희 : 그거 다 하는 사람이, 이상경 차관 등 월세주의자들이 이 정부에 포진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상경 차관뿐만 아니고 LH의 개혁위원장인 임재만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런 분들이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책의 공동저자예요. 이분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토지는 국가가 갖고, 국민들은 월세를 살아라. 토지공개념과 월세전환주의자들이에요.
▷김태현 : 네.
▶조은희 : 그런데 이 핵심 코어 멤버들이 다 그대로 부동산정책을 하면 문재인 정부의 28번째 정책, 지금 이재명 정부의 3번째 정책. 저는 이게 문재명 정부의 31번째 부동산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계속 가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판을 짜는 사람들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아예 다 경질해서 부동산정책 기조 자체를 바꿔버려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은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조은희 : 국민들의 주거이동의 자유 이걸 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3분의 1을 토허제로 묶었어요. 그건 사회주의적인 시도예요. 토허제로 묶으면 뭐냐, 주택을 사고팔 때는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6개월 이내로 전입을 해서 2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금지를 시키고요. 그러고 대출을 완전히 묶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없는 국민들은 꼼짝하지 말고 지금 전세를 계속 살든지, 전세가가 매물이 없고, 전세가가 오르면 월세로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월세를 살게 되면 주거비가 올라가잖아요. 삶은 더 빈궁,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게 이 정부가 말하는 핵심이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난번에 기재부 차관과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고 정부당국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부동산이 과열돼 있고, 갭투자 때문에 투기수요가 너무 많다. 그러면 뭔가 강한 요법을 써서 이번에 틀어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고 15억 이하의 실수요자들, 생애 첫 주택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열어놨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수요자들은 괜찮다는 취지의 얘기들이요.
▶조은희 : 그게 얼마나 망언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민주당의 부동산, 민주당의 국토위 간사가 또 허언을 하셔서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15억은 서울 아파트가격의 평균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김재섭 의원이 사시는 도봉구의 경우에 주택평균가가 5억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중산층과 서민들은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나이브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에는 디테일이 없고, 그냥 정부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따르면 된다 이런 억지주장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거 다 풀어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거 지금이라도 해제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조은희 : 구청장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전부 다 해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가격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은 규제가 필요하지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내려가는 지역도 다 같이 묶으면, 그렇게 대책 없는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12군데를 묶었는데 그러면 구리와 동탄은 왜 안 묶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지금 엄청 집을 사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구리하고 동탄도 또 묶어야지요. 그러다가 보면 전 국토의 절반을 토허제로 묶겠다. 풍선효과가 두려우면, 어차피 풍선효과는 납니다.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임기응변 대응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대책을 발표하면 문재인 정부는 28번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50번이 넘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지역구인 서초갑, 서초구청장도 오래 지내셨는데요. 강남 서초 송파, 강남3구 정도는 묶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조은희 : 그건 당분간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당분간은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강남3구, 마용성 이런 아주 뜨거운 지역을 묶는 것까지는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은희 : 시장이 그 정도는 예견은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다 묶을 줄은,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민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패닉상태에 있고, 분노와 좌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플래카드를 ‘내 마음대로 내 집대로 못 사냐’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보고 정말 저 플래카드 잘 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하고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 생애 첫 주택이나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출길을 다 열어둬서 큰 문제없다, 어차피 실거주할 거면 상관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닙니까?
▶조은희 : 그게 거짓말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은희 : 신혼부부의 투자도 막았지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은희 : 대출을 막았지요. 대출을 훨씬 줄였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조은희 : 네. 그걸 다시 한번 또 불러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두 개를 꼽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때 공급이 미진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올 초에 토지거래허가제 일부를 풀어서 집값을 급등시켰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은희 : 책임회피이다. 지금 현장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정비사업의 경우에 평균 걸리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 때 서울의 정비구역 393개를 해제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43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제하고 벽화 칠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네들이 잘못했어, 지난 정부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책임회피 할 때가 아닙니다.
▷김태현 : 연말연초에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민주당 TF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로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은희 : 공급대책을 정말 제대로 내면 저는 야당이지만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책이 그러면 문재명 정부의 32번째이지요. 32번째 정책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태릉 골프장을 주택공급을 1만 호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데모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은희 : 그러고 지난번 135만 호, 그러니까 분당신도시 같은 주택공급 세 배를 매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장이 믿었습니까? 구체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주택공급을 각 구별로 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는지 저는 그 자체가 정말 32번째 정책도 어떻게 보면 맛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도 부동산시장이 좀 안정화돼야 된다는 큰 대의에는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조은희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공포마케팅 하지 말고 대안을 내.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건데요.
▶조은희 : 지금 말씀드릴까요? 첫째는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주택공급의 88%가 민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하게 하고, 정부는 보조재 역할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다 공급할 거야, 정부가 하는 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네.
▶조은희 : 그래서 민간의 정비사업을 규제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올라서 주택경기가 더 안 좋은데 지금 세금은 더 올리고, 토허제 다 하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환수제 그대로 손 안 보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두고요. 또 토허제에 의하면 조합이 사고팔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묶어놓고, 이주비대출도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김태현 : 네.
▶조은희 : 서울시가 하는 모아주택, 신통기획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요. 또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김태현 : 그거 심각하지요.
▶조은희 : 네. 그러고 지금 이 정부의 전체 기조가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국민 전부가 지방에서도 똘똘한 한 채 사려고 강남3구와 한강벨트로 몰리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투기꾼으로 보느냐, 주택공급자로 보느냐. 그래서 거래세 정도는 완화해 주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대안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마련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있잖아요. 이게 사실 재건축·재개발의 가장 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여당에서 폐지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조은희 :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메시지가 너무 혼란해요. 정청래 당대표는 여태까지 10.15 부동산정책 이후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러고 우후죽순으로 경쟁적으로 자기 입장에 따라서 보유세 해야 된다, 안 된다. 토허제 해야 된다, 그건 개인 의견이다. 또 15억 정도는 서민주택이다, 잘못했다.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혼란이 오면요. 주택처럼 민감한 정책에 이렇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빨리 기조를 정리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부동산대책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은희 :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 같은 격전지에서 변수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은희 : 변수가 될 건데요.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좋은 주택을 재빨리 많이 공급하는 것을 여야가 힘을 모아서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요.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 소속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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