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관건은 '3,500억 달러 구성 방법'…MOU 체결 가능성은

<앵커>

그럼 이번에는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와 현재까지의 한미 관세협상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Q.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구성 어떻게?

[강민우 기자 : 말씀하신 대로 역시 최대 관건은 기존의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를 어떻게 구성할지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처럼 전액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로 투자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죠. 반면 정부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나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버텨왔습니다. 그런 요구를 할 거면 한미가 무제한 통화스와프부터 일단 맺어야 한다 그게 논의의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내걸기도 했고요. 저희 취재를 종합해 보면 우선 현금 투자 총액을 2000억 달러 정도로 낮추기로 양국의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그것도 즉각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나눠서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시장 충격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연간 최대치를 그 해에 투자하는 건데요. 만약 250억 달러씩 해마다 투자한다면 8년에 걸쳐서 2000억 달러 투자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연간 최대치'로 설정해서 사정에 따라서는 어떤 해에는 최대치보다 적게 투자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3500억 달러 가운데 직접 투자 2000억 달러를 뺀 나머지 1500억 달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취재를 저희가 좀 해 보니까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된 1500억 달러 규모의 우리 기업들 직접 투자. FDI와 합치는 게 유력합니다. 그 경우에는 한미 관세 협상의 기폭제였던 조선업 투자.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도 FDI에 포함돼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APEC 정상회의서 MOU 체결 가능할까?

[강민우 기자 : 우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정상회의를 계기로 MOU 체결이 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22일) 저희 단독 보도로도 전해드렸지만, 미국은 대미 현금 투자액을 낮춰주니까 수익 배분은 유리하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위험성을 안고 투자하는 만큼, 적어도 원금 회수 전까지 우리가 수익 상당수를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안 풀린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합의된 결과만 발표하는 형식은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처럼 이번 관세 협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