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공개 사과…민주당 내서도 "사퇴해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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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 이상경 사과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과는 깔끔해야…이상경 사과, 배우자 운운하며 또 다른 구실 만들어"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토부 장차관 모두 비전문가·낙하산…이 대통령이 인사 책임져야"

● '부동산 을사오적' 총공세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을사오적' 비유는 과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여파도 있어"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진우, 을사오적에 빗댄 건 잘못…'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과 다를 게 없어"

● "15억은 서민 아파트"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정부 때 '보유세 강화' 정책 실패…민주, 지방선거 전에 세금 언급 부담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토허제·대법관 증원·검찰청 폐지, 던지기식 정책…윤 정부 때 '의사 증원' 생각나"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집값이 떨어지면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라, 이런 발언과 갭 투자 의혹으로 최근에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이 차관의 사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먼저 김유정 의원님, 일단 이 차관의 사과 시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제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를 했고 오늘 아침에 또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오전에 한 사과, 시점상으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며칠 동안, 이게 지금 4일 된 일이거든요. 계속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주무부처 차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 차관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과 또 국민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각별히 언행에 조심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유튜브 나가서 이런 엉뚱한 얘기 해놓고 국민들 염장 지르냐, 이런 원성이 자자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발언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10.15 대책이 일단 수요는 좀 잡아보자, 투기 수요는. 그런데 집값 자체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인데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런 발언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제 당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당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니까 이제서야 그걸 받아서 본인이 사과하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요. 또 내용 자체도 저는 사과는 깔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를 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운운하면서 이런 얘기도 또 다른 불씨를 지금 낳는 그런 사과였다는 점에서 왜 첫 번째 발언도 부적절했고 사과조차도 깔끔하게 못하는 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좀 화가 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최고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사과의 내용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적절할 리가 없죠. 본인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그러는데 본인 같은 사람이 갭투자를 해서 시장 가격을 저렇게 올려놓고서 무슨 거기다가 시장을 안정화 주택 시장을 안정화한다고 합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고요. 그리고 저분 보세요. 본인이 예금을 29억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현금 부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집을 살 때는 14억인가 15억을 대출 받아서 전형적인 갭투자 아닙니까? 1년 사이에 그게 33억인가 4억을 주고 산 게 40억이 넘는데요. 1년 사이에 대출 받은 돈의 거의 절반 가까운 액수를 재테크를 한 거예요. 아주 정말 대단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과거에는 무슨 뭐 서민들에 대한 주택이니 뭐니 LH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 오셨던 거 아닙니까? 시민운동 하시면서.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분에 대해서 한 얘기, 저분이 차관이시잖아요. 보니까 가천대학교 교수 하셨더라고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이고 일각에서는 대장동 패밀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관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지 않습니까? 장관이라는 건 대개는 이제 정무직으로 가는 것이고 열심히 전문성을 쌓다 보면 공무원들이 차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낙하산으로 그냥 내려왔어요. 실무 경험 하나도 없는 분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국토 정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거에도 과거에 김현미 장관이 비전문가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토부 장관을 했을 때 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는 장관도 정치인이고 차관은 낙하산이고 저런 분들이 정책을 하고 있으면 그 시장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분 한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생각, 사퇴해야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에 댓글 달리는 거 다 차단해 놨어요. 그건 뭡니까? 나는 쓴 소리는 듣기 싫다.  그냥 내가 지금 전달하는 거 여러분 들으세요, 눈물 안 흘린 게 다행이네요. 저기다 손수건 갖고 와서 눈물을 흘렸으면 요새 걸핏하면 정치인들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아주 볼만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렇게 온 국민의, 본인들도 얘기하듯이 염장을 지르는 얘기를 하는 그런 비전문가 낙하산, 저런 인사를 한 대통령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상경 차관에 대한 첫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오늘 국토위 국감에서도 이 차관의 사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 김유정 의원님, 일단 이 차관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명분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차관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분출돼서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분위기들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또 한편 생각하면 이 차관이 물러난다면 또 지난번 발표한 정책이 애초에 실패를 예정하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또 그런 명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과도 늦었다는 점, 또 여야 모두에서 어떤 언행의 부적절성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정권 차원에서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 차관이 스스로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언행이 미치는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좀처럼 쉽게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염려도 되기는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지금 여당에서 얼마나 다급하면 국토위에서 여당 간사가 이거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결의서를 낼지를 결정해 달라, 이 얘기는 우리 사퇴 촉구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야당과 계속 싸우던 여당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거 보면 그런 정도로 굉장히 민심의 이반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 9단이시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민심의 흐름 같은 거에 촉각 곤두세우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 차관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저분이 계속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제발 저런 식의 코드 인사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차관을 어떻게 성남 라인으로 앉혀놓고 저런 아무런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앉혀놓으면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저런 말 실수 안 하게 저런 사람들은 이제 내보내지 마라, 언론에 내보내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책을 할 때 그 책임자인 차관이나 장관이 안 나오고 말 잘하는 사람  내보내서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상실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나섰습니다. 개인 SNS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영상까지 제작했는데요. 그 영상부터 잠깐 보고 가시죠.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진우 작사, 작곡이라는데 피처링 AI입니다. 마 AI가 저렇게 작곡도 해 주나 봐요. 정말 대단한 AI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이어서 SNS에 부동산 을사오적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죠. 한일 합방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에 빗대서 이상경 국토부 차관, 이찬진 금감원장 이렇게 5명의 현 정부 관료들을 나중 대신 이상경.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 이런 거 빗댄 것 같죠. 그리고 증여 대신 이찬진. 이찬진 금융위원장은 지금 강남의 다주택자인데 한 채를 또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해서 또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섯 분의 현장 관료를 상당히 좀 부동산 을사오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적당한 비판입니까 아니면 심한 비판인가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을사오적에 비유하는 거는 조금 너무 심했고요. 집권한 지 4개월 됐습니다만 전 정권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실패한 공급 대책이랄지 이런 거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 여파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또 집권 세력으로서 전 정권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야당이니까 지금 저렇게 큰소리 치고 있는데 지금 이 다섯 분과 비슷한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그때 당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못 했던 여파도 지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모든 게 지금 그렇다면 민주당 탓인가? 이재명 정부 탓인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좀 과도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자중자애, 반성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든 이 다섯 분 중에서도 아까 이상경 국토부 차관도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탐탁지 않은 그런 조건들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2주택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또 아들한테 주겠다고 해서 또 그 부분도 비판받고 있는 또 금감원장도 있고 이래서 사실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차 떼고 포 떼면 정책 위반자 없을 것 같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점에서 강남에 집 없는 이런 공직자들이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자괴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저건 너무 내로남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은 어제 보니까 구청장들도 집단 서명을 발표하고 부동산 정책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군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런데 저는 주진우 의원이 비판하는 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을사오적에 빗댄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에 대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히데요시의 얼굴을 합성시켜서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었잖아요. 그 을사조약이라는 게 을사늑약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걸 거기 했던 친일 반역자들의 얼굴을 저분들이 뭐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맞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거를 을사늑약 오적에다가 비유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되면 진짜 감정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그런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아픈 역사적 상처를 헤집어 내서 그걸 가지고 현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저기 나오는 저 다섯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염장을 저지른 적도 있고 그리고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그렇게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근에 보유세 강화를 두고도 당정 간 엇박자를 낸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간의 보유세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1%대의 보유세 그러니까 뭐 50억짜리 집에 5000만 원 연간 내라고 그러면 버틸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급히 거둬들이기도 했어요. 당정간 지금 보유세를 놓고 이견이 있다는 것은 이 카드를 언제 쓸지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금이라는 게 항상 조세 저항이 뒤따르는 거라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겠다고 또 공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세금 문제까지는 공식적인 논의는 없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다만 당내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용기를 내자, 그런 진성준 의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전이라도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그게 효과적인 집값 안정 대책이 될 수 있다면 얘기를 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그건 아니다, 그건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전현희 최고위원의 이야기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잡아두겠다는 것이고 또 그것도 집값 안정을 위한 하나의 대책과 방편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보유세는 강화하는 그 정책이 사실상 저희에게는 아픈 추억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여러 차례 강화했다가 실패한 정책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 함께해야 한다,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또 부자 감세 아니냐는 측면에서 제대로 못 했고 결국에는 이제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공식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세금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당으로써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일단은 공급 대책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또 당에서도 한정의 TF 위원장도 또 가시적인 공급 대책, 9.7 대책이죠. 후속적으로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그 측면에 모두 좀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당으로서도 아무래도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유세 올린다면 지방선거에 상당한 악재가 되겠죠?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세금이라는 것 언제든지 전쟁의 원인이 됐어요. 국가 간에 관세를 가지고서 서로 다투다가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세금을 올리면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올릴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는 설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정치권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봤지만 본인들은 다 누릴 거 다 누려놓고 사다리 걷어차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 밑에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복기왕 의원이 얘기한 것도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일산에 살고 있거든요, 고양시에. 그럼 우리, 나를 비롯해서 우리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빈민 아파트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5억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격이 막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게 일반적인 서민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지금 다른 전국에서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빈민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말들을 왜 자꾸 저렇게 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세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부동산 전체 대책을 다 짜놓고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일단 토허제 같은 걸 확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법관 증원도 확 던져놓고 그다음에 검찰청 없애는 것도 확 던져놓고 그다음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의정 갈등 있잖아요. 의사 정원 2000명씩 늘려야 한다. 의료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건 차곡차곡 그런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 하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정원 2000명 확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불행한 일들이 싹 텄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총선에서 망한 거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정권 된 지 4개월 됐는데요.  대법관 증원 그다음 검찰청 없애는 것, 그다음에 토허제 무조건 다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나서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거 우리가 차곡차곡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겠습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이제 고강도 처방을 내놨다가 또 옆으로, 옆으로 풍선 효과가 나고 그랬던 쓰라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그냥 통으로 묶자는 어쩔 수 없는 고강도 긴급 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좀 수요를 잡아두고 저희가 공급 대책을 조금 긴밀하게 논의해서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복기왕 의원이 기왕 얘기할 거면 청년이나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어떤 대책은, 정책은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투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비싼 아파트들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15억을 딱 잘라서 뭔가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또 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도 그렇고 또 아까 이성경 차관도 그렇고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여파가 너무 크다. 저희도 고민의 지점입니다.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국민들이나 국가의 제도는 실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봐서 하겠다. 그런 분들한테 권력을 맡기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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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