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법원 별건수사 지적…검찰개혁 요구 이유 성찰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제돼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 "법무부도 사법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위법부당한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