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뜨거운 감자' 된 부동산 대책…여야 대응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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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상경 발언 사과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경, 29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어느 시기에 사과할지가 과제"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여론 의식해 전략적 침묵 선택한 듯"

● '강남 2주택' 논란 / 내로남불 맹공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진 금감원장, 이상경 차관과 달리 부동산과 직무연관성 없어"
"정청래-김병기, 부동산 대책 다 나오지 않아 호들갑 떨지 않는 것"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찬진·이상경의 공통점은 어쩌다 공무원 돼‥이 대통령과 친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것"
"민주, 내년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손댈 가능성 낮아…언젠가는 인상할 듯"

● 'TF' 구성에 '특위' 맞불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서울시에 공급할 곳 마땅치 않아…윤 정부식 던지기식 공수표 안 하려는 것"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부동산 정책 해법은 서울 지역 공급 늘리는 것…규제 완화해 줘야"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여담>,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에 여론이 악화되면서 후폭풍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여당 의원이신 전용기 의원,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 사과는 했습니다. 이상경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상경 차관은 본인은 사과하지 않나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29일에 종합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때는 이상경 차관이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는 점을 본인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 어느 시기에 사과를 할 것인지가 지금 이상경 차관한테 남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먼저 대신 사과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지금 어줍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갔던 것이 화를 불렀다고 하는 것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광재 대변인, 일단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공개 사과까지 나왔습니다만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로키'로 대응하자,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두 분의 지역구가 각각 마포와 동작인데요.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아마 스스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에 자칫 적극적으로 참전했을 경우에 오히려 불거질 수 있는 되치기, 여론의 역풍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민주당이 전략적인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대표적으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갭 투자와 관련해서 잘못 뛰어들었다가 여론의 역풍을 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소명드리기가 조금 면구스럽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남의 다주택자인 사실이 또 밝혀지면서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도 보고 오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일단 이찬진 금감원장은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 참여연대에 있을 때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본인이 다주택자였어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사과하고 본인이 처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국토부 1차관부터 시작해서 이찬진 원장까지 해당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의 사과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분을 하기로 했으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이행 여부도 아마 저희도 지켜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광재 대변인, 공직자들의 아파트 구매, 모두 과거에 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도적으로도 가능했고 불법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주도하고 설계하는 자리인 만큼 비판을 받는 거겠죠? 

▶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사실 보수 정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 이만한 역풍이 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항상 적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좌파 정부의 공직자들이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중 잣대라든가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기 때문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유독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는 인식들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이미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가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해당 지역의 갭 투자든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마련했지만 결국에는 3040세대라든가 미래 세대들은 그런 기회를 완전히 박탈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사다리 걷어차기 이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감원장과 국토부 차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국토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가서 오히려 더 역풍이 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이 상당히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무 연관성은 거의 없거든요. 본인이 과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발언들이 지금 문제가 됐고 본인이 공직자가 돼서 책임을 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국토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의 사과가 따랐던 것이고 두 번째,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번 국정감사에 나와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책임지겠다,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이행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그런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됐다는 거예요? 한 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금감원 자리에 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부동산 책사로 오랫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조언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 편상욱 / 앵커 : 원래 대학 교수였죠. 

▶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또 공교롭게도 부동산 정책과 또 금융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여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결되고 그게 민주당 전체로 규정지어지는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나만 바로 잡으면 어쩌다 공무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저께도 저는 국정감사를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철도와 관련되지 않은 경호처 출신의 직원들이 철도 공기업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어쩌다 공무원에 대한 논란들은 많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지 않다, 친하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 차관이나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를 뽑아오다 보니 그분들을 모시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늘 비판을 하면 앞으로는 전문가를 공직에 모셔서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마치 잘못된 정책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거나 부동산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이재명 정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부동산값 폭등은 막겠다. 이걸 잡겠다는 의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관심은 그렇다면 보유세 강화라는 카드를 과연 꺼내들 것이냐 하는 점인데요. 실제로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미국의 보유세가 주택 가격이 1% 정도다. 그래서 50억 짜리 집에서 1년에 보유세  5000만 원 나오면 견뎌내겠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보유세가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조세 정의냐, 아니면 실물 경제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토론 과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종합 감사가 남아 있는 만큼 저희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요. 지금 각 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에서도 부동산 특위와 TF를 꾸려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발표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는데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대표가 로키를 유지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지역구가 용산이고 마포고 그리고 한 분은 동작이기 때문에 의견을 안 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공급 대책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로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후에 추가 대책이 발표한 이후에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광재 대변인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년에 6월 3일이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에 지방선거에서 큰 손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그 전에는 안 했다 할지라도 내년 연말쯤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지금 민주당이 보유세 얘기가 나오니까 화들짝 뛰고 있습니다. 앗, 뜨거워 하는 거죠. 저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보유세까지 손을 댈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언젠가는 보유세 인상하겠다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후보 시절에, 5월에 고속터미널 앞에서 연설, 저는 명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과거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 올랐다. 그때 공급 충분히 하지 않고 수요만 늘렸기 때문에 집값 올랐다. 그리고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 자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월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공급 대책, 또 부동산 보유세 정책 내놓는다면 저는 당연히 정치인,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집값 잡았다고 평가받는 분 두 분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충분한 공급 대책을 내놨고 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내놓는 부동산 정책을 갖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나란히 당내 부동산 기구를 띄우면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 일단 민주당에서도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꾸렸다고요? 일단 정부 정책 뒤에 여당에 TF가 생기는 것도 약간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과정 중에 공급 대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충분한 공급은 필요하다고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이야기를 해 왔던 것이고요. 지금 규제 대책을 먼저 발표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풍선 효과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동네, 그 옆 동네까지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공급 대책 이전에는 규제 정책을 통해서 풍선 효과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에서 나온 TF도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유세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화들짝 놀란다고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들짝 놀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조세 정의보다는 실물과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용적률만이 공급 대책의 핵심 키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 때 집값이 잡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는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서울시 전반을 보면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이런 주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정책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아무래도 TF에서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발표되는 곳에 용적률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광재 대변인, 국민의힘도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직접 부동산 투기의 위원장을 맡았더군요. 일단 내년 지방선거도 다가온 만큼 부동산 정책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실은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가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 해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 얘기하는 것 역시 간단한데요. 서울 지역에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 450만 가구가 있는데요. 주택은 380만 가구 있어요. 그러면 한 대략 50만 가구의 공급 부족 현상이 항상 있는 겁니다. 연간 신규 수요도 한 4만 5000가구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제 완화해 줘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면서까지 공급을 했기 때문에 강남 집값 잡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비상사태라면 이재명 정부도 비상한 방법을 생각해야 할 텐데 규제 완화가 오히려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부자 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저희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사실 서울시에는 지을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적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도 몇만 호를 짓겠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지어진 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표만 던졌다고 이야기가 된 것이고 지금 아무리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실제로 지을 곳이 없으면 그 또한 공수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잘못했던 이런 던지기식 공수표 이런 부분들은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저 규제 정책을 발표했고 이후에 공급 대책이나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